시민권 시험 매년 수백명 면제

지적·정신적 문제 있으면 소견서 첨부



  • 김용호 (yongho@koreatimes.net) --
  • 13 Jun 2019

이주업체 "한인 신청자 본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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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영주권자가 한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소지자가 최근 5년 중 3년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 18~54세의 영주권자는 캐나다의 역사와 문화, 지리 등을 묻는 필기 테스트도 통과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필기시험(응시료 630달러)을 치러야 하는 연령은 항동안 14~64세였다가 2017년 10월11일부터 18~54세로 조정됐다. 

하지만 지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면 테스트 없이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연방이민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129명이 시민권 시험 면제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117명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해에는 269명 신청자 가운데 232명, 2017년에는 378명 가운데 308명이 시험을 거치지 않고 시민권을 받았다.
하지만 이민부가 무조건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일간지 ‘토론토 스타’에 따르면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 인종학살 당시 루스 우위네자(여)씨는 부모와 형제 자매를 잃고 간신히 살아남아 캐나다에 난민으로 정착했다.

그는 7년간 세 번의 시험을 치며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으나 가족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생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때문에 번번이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2017년 "과도한 스트레스 등 정신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신과 전문의 감정을 받아 소견서를 이민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그녀는 시험 면제요청을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이민부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시험면제 요청이 타당한지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한인이주업체 ‘글로벌 이주’ 관계자는 “한인 가운데 시민권 시험 면제를 요청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면서 “다만 얼마 전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비한인이 상담하러 찾아온 적이 있어 필기시험 면제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고 말했다.
 

시민권 시험 면제 

(자료: 연방이민부)


연도    신청자    면제자
2014    184    182
2015    179    169
2016    1,208   1,042
2017    378    308
2018    269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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