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냐 처벌이냐

지구촌 곳곳에서 논쟁 재점화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24 Ju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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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세계 곳곳에서 성매매 처벌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뉴욕주는 이달 성매매 ‘완전 합법화’ 법안을 발의했다. 성매매 합법 국가로 가장 유명한 네덜란드에서는 역으로 매수자만 처벌하는 ‘스웨덴 모델’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가 관리를 통한 ‘양지화’든, 매수자 처벌을 통한 ‘수요 근절’이든 성노동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같지만, 그 실효성을 두고는 논쟁이 뜨겁다.

 

지난 10일 뉴욕주 의원 5명은 성매매를 전면 합법화하는 법안을 주 상·하원에 발의했다. 18세 이상 성인의 성매수·성매매 모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성매매를 강요·알선하는 경우나 미성년자 성착취는 여전히 처벌하도록 했다.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뉴욕뿐 아니라 이달 초 워싱턴DC 시의회에서도 비범죄화 법안이 발의됐고, 매사추세츠주와 메인주에서도 유사 법안을 논의하는 등 미국 곳곳에서 ‘성매매 비범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법안을 옹호하는 측은 합법화 시 성노동자들이 성범죄·폭력 등 위험 상황에 놓였을 때 더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고, 경비원과 비상 단추가 갖춰진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 단체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우려 목소리가 높아 실제 법안 통과가 이뤄질지 여부는 예단하기 힘들다. 이들은 비범죄화가 인신매매와 이주민·빈민층에 대한 폭력과 착취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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