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온 이웃집 나무 잘라도 될까

권리 있지만 양해 얻고 분쟁 피해야



  • 김용호 (yongho@koreatimes.net) --
  • 09 Jul 2019

만일에 대비해 사진 찍어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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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을 넘어온 이웃집 나뭇가지 때문에 골치를 앓는 사례가 많다. 사진은 부러진 나뭇가지가 지붕을 덮친 장면.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다. 

노스욕에 사는 한인은 울타리를 넘어온 이웃집 나무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정원에 늘 그늘이 지면서 잔디가 잘 자라지 않고, 가을에는 낙엽도 수북하게 쌓인다. 족히 20m는 될 나무가 쓰러지면 지붕에 피해를 입을 것 같아 바람부는 날이면 걱정이 된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현명할까.

 

캐나다 법상 경계선 안으로 침범한 나무에 대해서는 옆집의 허락없이 자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하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자르기 전에 미리 옆집의 동의를 구하거나 먼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라고 조언한다. 분쟁에 대비해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다. 

정원수 관리 및 나무베기 전문업체 ‘스카이 트리 서비스’의 김인석 대표는 “옆집 나무 때문에 피해를 입고 이를 정리해 달라는 한인들이 더러 있다”면서 “지붕까지 넘어온 옆집 나무를 타고 라쿤(북미 너구리)이나 다람쥐가 지붕에 올라가 피해를 입혀 물이 새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의 영역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권리를 인정 받는다. 또한 자기 재산을 스스로 보호할 책임도 있다”면서 “다만 권리만 주장하다 시비가 걸리면 이웃끼리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로열르페이지 뉴콘셉트 한인부동산의 이금명 중개인은 “경계를 넘어온 나뭇가지는 넘어온 집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은 옆집의 허락 없이 가지를 자를 수 있다. 옆집의 포도나무 덩굴이 넘어와 가을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다면 이 포도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가 넘어온 집에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무작정 나무를 베면 옆집과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웃과 상의해 처리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울타리 주변에 큰 나무가 있으면 장기적으로 주택에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도 영역을 침범한 이웃의 나뭇가지나 뿌리를 자를 권리를 인정한다. 하지만 자르더라도 이것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한 사실이나 실제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나무를 잘랐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한 경우도 있다. 
1983년 콜로라도주에서는 제초제를 뿌린 사람한테 37만5천 달러 배상을 명령했고, 1984년 오렌지, 자두, 사과 등 나무 7그루를 베어낸 집주인에게 배상금 7만5천 달러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례가 있다. 
 

미니박스

이웃집 나무 문답식 풀이 

(온타리오 관련법)

 

*이웃집 나뭇가지가 A씨 주택의 마당으로 떨어졌다. 피해는 없었다. 이를 누가 치워야 하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A씨가 치워야 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A씨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A씨 집으로 넘어온 이웃집의 나뭇가지를 A씨가 자를 수 있나?

-가능하다. 단, A씨 주택의 경계선까지만 허용된다. 나무를 자르기 위해 이웃집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 

*A씨 옆집의 나무가 A씨 집으로 쓰러지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시청에 연락, 담당자들이 살펴보도록 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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