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료됐어도 180일 더 허용

가정폭력 피해자에 임시체류허가



  • 김용호 (yongho@koreatimes.net) --
  • 29 Jul 2019

신체·정신·경제적 학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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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부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인 임시체류허가를 내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동반비자 등이 만료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최소 180일간 캐나다에 더 머물 수 있게 해주며, 오픈워크퍼밋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때 워크퍼밋 신청 수수료는 면제한다.

 

지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도에 따르면 구제 대상은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와 생후 6개월 이상의 아동이다.

이민부는 “이번 조치는 배우자의 가정 폭력으로 위기에 몰린 캐나다 체류 외국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며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주 신청자의 폭력을 참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시체류 허가를 발급하기 전 이민부는 ‘실제로 배우자로부터 성적,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는지’ ‘주거와 식사, 옷 등을 가장이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임시체류 허가자로 확정되면 연방정부가 의료보험 혜택도 제공한다.
'글로벌이주'의 노문선(회계사) 대표는 “이민 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당한 배우자들에게 혜택이 있을 것 같다. 다만 한인사회의 경우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원칙론에는 100% 동의하지만 자칫 악용될 소지도 있다. 가정폭력을 빌미로 캐나다 체류를 연장하려는 시도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과정이 꼼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컨설팅업체 캐나다플랜의 임철수 대표는 “다른 인종의 남성과 동거관계에 있는 한인 여성이 이런 피해를 당한 경우를 보았다. 성격이나 의사소통 문제로 학대를 당하고 있었는데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면서 “180일간의 임시체류 허가를 통해 신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픈워크퍼밋을 내주는 것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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