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총리, 이해상충 위반

윤리위, 라발린건설 관련 결정



  • 남건이 (edit2@koreatimes.net) --
  • 14 Au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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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 던 캐나다윤리위원장은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가 전 법무장관 조디 윌슨-레이볼드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결을 14일 내렸다.

 

던은 트뤼도 총리가 이해상충 방지 규정 제 9절의 “명백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위반했다고 말하며, 퀘벡주를 근거지로 한 건설회사 SNC-라발린의 형사처벌과 관련해 전 법무장관 조디 윌슨-레이볼드에 본인의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규정은 정부의 고위급 의사결정권자가 “다른 사람의 사익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결정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SNC-라발린 문제와 관련 트뤼도 총리는 조디 윌슨-레이볼드 법무장관을 보훈장관직으로 좌천시켰고, 이에 지난 2월 조디 윌슨-레이볼드는 보훈장관직을 전격 사임, 트뤼도 내각을 이탈한 바 있다.

총선을 눈앞에 두고 트뤼도 총리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규정 위반 판정이 나오면서 연방 자유당의 재집권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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