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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 무료' '노인연금 인상'...
총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Sep 19 2019 02:31 PM
이행여부는 그때 가봐야
(왼쪽부터) 저스틴 트뤼도 총리(자유당), 앤드류 쉬어 대표(보수당), 재그밋 싱 대표(신민당)
연방총선(10월21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정당들이 잇따라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예산 뒷받침 없이 다분히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공약일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재그밋 싱 연방신민당 대표는 집권하면 18일 온타리오주 서드바리 유세 중 연소득 7만 달러 이하 가구에 치과 진료비 전면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의료비 절감과 기후변화 대책 등은 신민당의 핵심 공약들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유층과 기업들의 세율을 높일 전망이다.
자유당도 이에 질세라 선심성 공약을 발표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18일 프레드릭튼에서 가진 선거 유세에서 75세 이상 노인들의 노인연금(OAS) 지급액을 10% 올리고, 연금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Survivor Benefits)의 지급액을 25%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수당의 앤드류 쉬어 대표는 저소득층 가정이 연 평균 850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소득세 인하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15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서리의 가정을 찾아 연소득 4만7,630달러 이하의 가정에 대한 세율을 현행 15%에서 2023년까지 13.75%로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보수당은 이로 인해 1인 가구는 연 평균 444달러, 2인 가구는 연간 850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쉬어 대표는 또 대중교통 정기승차권 구입 시 지불한 금액의 15%까지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세금 크레딧(2017년 7월 폐지)을 다시 시행하고 자녀들의 예체능 활동비용에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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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