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당, 누구를 찍어야 하나

연방총선(21일)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공약대결이 치열하다.

자유당은 이민자 문호, 각종 복지혜택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반면 보수당은 세금 인하와 모기지 규정 완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나 세금, 복지 문제도 크지만 한인사회와 직결된 이민정책이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각 당이 구체적인 이민자 규모 등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자유당은 경제이민 확대, 정체된 이민수속 개선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보수당은 난민정책을 개선하고 이민자 규모를 현 상황에 맞춘다는 입장이다.
 
주요 쟁점별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의료·보건

자유당
전국 처방약 보험제도(National Pharmacare)를 실시해 처방약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세부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각 주정부의 보건 예산 지원을 매년 3% 늘려 정신건강과 간병인 혜택 등을 확대한다.

보수당
자유당이 계획 중인 처방약 보험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15억 달러를 투입해 MRI와 CT 촬영장비 등을 확충하고 장애인들의 세금 공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민당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혜택을 치과와 안과까지 확대하고 자유당의 계획보다 낮은 예산을 투입해 전국민 처방약 보험제도를 실시한다.

*복지

자유당 
75세 이상 노인들의 노인연금(OAS) 지급액을 10% 올리고, 연금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급의 지급액을 25% 인상한다. 또한 1세 이하 자녀에 대해 연방 육아수당(CCB) 지급액을 15% 올리고 세금을 면제한다. 또한 입양 부모에게 15주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보수당

각 주정부가 아동복지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매해 3%씩 올린다. 또한 육아 또는 출산 휴가시에 지급되는 고용보험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신민당
치매 노인 치료와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또한 노인 간병인 비용에 대한 세금을 공제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4년간 50만개의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국의 공립학교에 영양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민
자유당
이민자를 더 늘려 2021년까지 매해 35만 명을 받아들인다. 시민권 신청을 무료화하고 더욱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대신 심사 절차는 더욱 까다롭게 한다.

보수당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난민 제도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경제이민정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민당
가족 재결합 이민(부모 초청 등)제도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상한제를 폐지한다. 또한 이민업체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세금
자유당
연간 개인소득 14만7천 달러 이하의 세금공제 상한을 1만5천 달러 올린다. 또한 고급차 판매와 대형 IT기업들에 대한 추가 세금을 신설한다.

보수당
연소득 4만7,630달러 이하에 대한 세율을 현행 15%에서 13.75%로 인하한다. 이로 인해 1인가구 기준 연평균 440달러, 일반가정의 경우 연 850달러를 아낄 수 있다.

신민당
부동산과 주식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율(Capita gains)을 50%에서 75%로 인상하고 개인소득 상위 그룹의 소득세를 인상하는 한편 1%의 추가 부유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