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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재집권 후 뭐가 바뀌나
시민권 신청비 폐지·이민확대 등 약속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Oct 23 2019 05:42 PM
실현 여부 지켜봐야
연방자유당이 재집권하면서 선거기간 내세운 공약들의 이행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다양한 공약들 가운데 이민 관련 정책은 특히 한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자유당의 선거공약들 중 이민 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짚어본다.
*시민권 신청비 폐지
자유당은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신청비를 전면 무료화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8세 이상 성인이 신청 비용은 630달러다. 1970~80년대까지는 무료였다.
자유당은 이미 2023-2024 회계연도에 신청비 면제와 관련 1억1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2019-2020 회계연도 예산 7,500만 달러에 비해 무려 40% 증액된 액수다.
*이민쿼터 확대
이민자 수용 목표 규모를 올해 33만800명에서 2021년에는 35만 명까지 늘리고 이후 매해 1만 명씩 늘린다. 2023년에는 37만 명을 받아들인다.
*지자체 주도 이민프로그램(MNP) 도입
대도시의 이민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소도시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 주도 이민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
현재 각 주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근거로 삼아 매년 5천 명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인다.
자유당은 이밖에도 75세 이상 시니어들의 노인연금(OAS) 지급액을 10% 올리고, 연금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25% 인상한다.
또한 1세 이하 자녀에 대해 연방 육아수당(CCB) 지급액을 15% 올리고 세금을 면제하는 한편 입양 부모에게 15주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또 헬스케어 지원 강화 및 첫집 주택 구매자 대출금 지원 확대, 기존 탄소세 유지 등이 있다.
다만, 모든 것이 약속 단계일 뿐 실현 여부는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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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