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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아들 논란의 초점은?
검찰수사도 도움 안돼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14 2020 03:52 PM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
현직 법무부장관 자녀의 군복무 특혜의혹은 한국사회를 다시 한번 극명하게 갈라놓았다.
한쪽에선 '추미애 법무장관을 엄마로 둔 아들의 황제 군복무', '제2의 조국사태'를 거론하면서 추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다른 쪽에선 '야당과 언론의 근거없는 의혹제기'라며 적극 반박하는 모양새다.
연일 계속되는 보도를 보면 추장관이 아들 군복무에 대해 군에 청탁압력을 넣었거나 아들이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부각된다. 진실은 무엇일까.
▶ 쟁점 1: 추 장관 아들 서모(23)씨가 무릎수술을 위해 2017년 6월5~27일까지 병가와 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혜와 외압 논란
- 팩트체크: 서씨는 1차 병가를 10일간 사용했고, 2차 병가를 9일 사용. 이후 추가로 개인휴가 4일 등 총 23일 사용.
- 현재상황: 야당은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한 것은 일반적 경우와 달라 특혜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서씨 변호인단은 병가와 연가年暇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고 국방부도 '규정상 문제없다'고 최근 발표.
- 전 망: 휴가연장 특혜의혹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수사 중인 검찰도 휴가연장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찾지 못해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청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서씨가 23일간 휴가를 쓰며 사후승인 받은 것에 대해 국민들이 느꼈을 '상대적 불쾌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듯하다.
▶ 쟁점 2: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서씨 자대배치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참모 중 한명이 민주당 출신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미 신병교육대 교육 중이던 서씨를 용산에 배치해 줄 수 있냐'는 청탁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 또한 이 대령이 서씨 가족에게 청탁하지 말라고 직접 통보했다는 내용도 폭로.
- 팩트체크: 서씨는 청탁의 주요대상이던 통역부대나 용산부대에 선발 배치되지 않음. 이 대령의 청탁훈계에 대해선 서씨 가족 등 400여명이 참여한 미 신병교육 수료식에서 인사말 중 한 말.
- 현재상황: 검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 위반적용이 가능하다며 13일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는 상황.
- 전 망: 서씨의 부대배치와 관련, 외압으로 보일 수 있는 부적절한 전화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 역시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행법상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받고 실행에 옮긴 공직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 서씨도 청탁대상이 됐던 부대에 배치되지 않아 이 의혹으로 형사처벌 대상자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
한편 여당에선 제보자가 야당의원과 특수 관계라며 폭로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휴가특혜와 외부압력(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이철원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은 야당 국회의원 신원식씨가 육군 3사단장 재임시절 참모장을 지낸 부하였다는 것.
십 수 년간 함께한 부하라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의 주장에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2011년 경 신 의원이 3사단장 일때 참모장으로 약 3개월만 같이 근무했다”며 “34년 군생활 동안 같이 근무한 수백 명 중 한 분이고 이번 일로 거의 9년 만에 처음 통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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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오한마 ( mangchibre**@gmail.com )
Sep, 15, 12:35 PM Reply군대는 가보고 이딴식으로 기사를 쓰는건지
의심스러워 내 한마디 해줄께.
훈련소나 자대를 가면
가족중에 고위 공무원, 군복무 관계자 있나?
라고 대놓고 물어봐
여기서 있다고 하면 바로 특별취급을 해주고
없다고 말 안해도 어떻게든 찾아서
그 이등병을 특별 취급? 해주는 곳이 군대란다.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 자식인데 어떻게
아무런 특혜가 없을수가 있겠냐?
위에 내용 읽어보니 없는 휴가를 만든것도 아니고,
본인의 휴가를 붙여쓰는게 뭐라고 이렇게
물고 뜯고 있는건데?
기자로써 사회 판을 하고 싶으면
국민의 짐인지 뭔지 하는 당에 있는
자식이 아닌 국회의원 본인이
군대 면제를 받은 놈들에 대해 좀 파혜처 바라.
썩어빠진 군조직도 좀 고발하고,
초점도 그런거에 마추고…..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