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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투자이민 부활할까
전문가 "정부재정에 도움될 수도"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 30 Nov 2020 04:01 PM
코로나 부양정책으로 재정위기에 처한 연방정부가 투자이민을 부활시킬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연방정부는 지난 2015년 순수투자이민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자체 투자이민제도를 가졌던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주 등도 행렬에 동참했다.
이와 관련 노문선 글로벌 이주 대표는 "정부는 투자이민제도로 얻는 경제적 이윤이 충분하지 않고 투자이민자들의 캐나다 사회와 경제 기여도가 바닥수준임이 드러나 폐지했다"며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캐나다 재정위기가 심화되면 부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지출을 감행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2020-21 회계연도 적자는 3,430억 달러에 달한다.
1986년 브라이언 멀루니의 보수당정부에 의해 도입된 순수투자이민제도는 특히 아시아권에서 많은 인기를 누려왔다.
86년부터 98년 사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1만6,667명중 80%가량이 홍콩과 타이완 출신이며 나머지 20% 중에는 한국출신도 있다. 당초 최소투자액은 15만달러였으나 점점 인상돼 폐지전에는 16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5년 동안 캐나다에 8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사람들에게만 영주권을 주었다.
현재 캐나다에서 순수투자이민을 시행하는 주는 퀘벡이 유일하다. 그러나 작년 8월31일 신청을 마감한 후 올 7월까지 중단했고 아직까지 재개 소식은 없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연방정부의 규제로 순수투자이민을 시행한적이 없는 온주와는 달리 자치성을 강조하는 퀘벡만이 현재 유일하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며 "퀘벡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이민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120만 달러를 투자해야하는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중국이나 중동의 부호들의 전유물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투자산업협회Investment Industry Association of Canada는 지난 5월 투자이민이 캐나다 경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부활을 촉구하는 서한을 연방정부에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