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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력 부재" "잘못알고도 살인"
미나시안 재판서 '장애 여부' 등 공방
- 황원기 (press2@koreatimes.net) --
- 03 Dec 2020 03:55 PM
미국 예일대학 법의학 정신과 박사는 2일 온라인으로 열린 재판에서 알렉 미나시안의 '자폐스펙트럼장애'가 공감능력을 손상시켜 사람을 '사물'로 보고 비디오게임의 점수를 얻는 것처럼 밴 차량을 타고 보행자를 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날 미나시안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알렉산더 웨스트팔 박사는 미나시안이 형사적 책임이 없는 법적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언급하지 않았다. 캐나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
하지만 그는 "미나시안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도덕적 부당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미나시안이 '공감능력 부재'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영상 중에선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미나시안은 "당연히 생각해 볼 것"이라며 "살인 건수를 늘려 더 많은 관심을 끌 것"이라고 답했다.
반대심문에서 검찰은 "미나시안이 저지른 일에 대한 명확한 대화는 그의 '핵심신념 체계'가 살인을 도덕적 잘못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웨스트팔 박사가 보고서에 포함하거나 제외하기로 정한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미나시안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선택적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미나시안은 2018년 4월23일 밴을 빌려 노스욕 영 스트릿 보도를 질주해 보행자를 친 사실에 대해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1급 살인(10명 사망)과 살인 미수(16명 부상)에 대해선 형사적 책임이 없는 쪽으로 판결을 받기 위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미나시안의 변호인은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해 그가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기반으로 한 변호는 캐나다에선 처음이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지적장애가 수반되지 않는 자폐성 장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