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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빈집세 논의 본격화
집값의 1% 부과 추진에 업계 우려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 04 Dec 2020 03:59 PM
토론토시의회가 빈집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동산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인 중개인들도 부정적이다.
존 토리 토론토시장은 3일 토론토의 만성 주택난을 해소하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빈집세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토론토시는 아직 정확한 빈집수를 모르지만 전기소비량을 바탕으로 보면 현재 9천~2만7천채가 빈집이다.
시는 공식 가격(공시지가)의 1%를 과세하면 매해 5,500만~6,600만 달러를 거둬들이며 주택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빈집세금이란 실질적으로 주거하지 않거나 임대를 주지 않아 비워둔 집에 과세하자는 방안이다.
빈집세는 주택가격이 폭등하던 밴쿠버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택구입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아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주택난을 가속시킨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2018년부터 빈집값의 1%를 빈집세로 부과하기 시작해 현재는 2%가 됐다.
온타리오주정부는 시의회에게 과세권을 부여, 빈집세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후년(2022년)부터 발효된다.
김동엽 중개인은 "토론토는 밴쿠버와 달리 빈집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빈집세 도입은 심리적인 영향이 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콘도시장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효과도 중국인들이 주로 많은 마캄지역으로 한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주 중개인은 "빈집이 늘어나면 관리가 안돼 미관을 해치고 가격만 올리기 때문에 빈집세 도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반면 코로나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임대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토리 시장은 "구입자가 병원이나 요양원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주택을 장기간 개보수하는 경우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