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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금 못 펴다
대통령 직무박탈·탄핵 추진에 와들와들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08 Jan 2021 04:07 PM
임기마감 11일을 앞둔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회점거 '폭거'에 대해 '백기투항'했지만 퇴진론은 오히려 확산하는 흐름이다.
트럼프는 수정헌법 제25조 발동과 탄핵추진 등으로 궁지에 몰리자 '순조롭고 질서있는 정권이양'을 약속하며 때늦은 승복선언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의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7일 CNN방송은 내각의 일부 장관들이 비공식적으로 수정헌법 25조 발동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 및 승계문제를 규정한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되면 트럼프 퇴임때까지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의회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을 선언하려면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을 수습하면서 트럼프와 결별한 펜스 부통령은 25조 발동에 대해선 일단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장관 2명이 동료 장관들의 의견을 물었다고 CNN 방송이 3명의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각료회의가 열리면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단 며칠 간 만이라도 박탈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대표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의 즉각 발동을 요구했으며, 펜스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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