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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자택대기령 곳곳서 엇박자
토론토경찰 "불심검문권 없어"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 15 Jan 2021 04:05 PM
방역정책 두고 보수당 내분까지
14일부터 온타리오주 전역에서 자택대기령이 시작됐으나 위반자 단속여부를 두고 주정부와 경찰이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주민들의 피로도 증가하고 있다.
토론토경찰은 14일 경관들이 불심검문 때 시민들에게 외출목적을 묻는 등의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신의 외출목적을 경관들에게 설명하거나 직장출근 중이라는 증명을 제시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경관들과 공무원들에게 단속권한을 주었고 방역지침 위반자에게는 벌금 티켓을 발부하는 등 처벌권이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반면 토론토경찰에 따르면 개개인을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될 이유도 없다.
다만 토론토경찰은 방역지침을 어긴 사업체들에 대한 단속에 집중하고 이를 어길 경우 폐쇄 명령 및 티켓을 발부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엇박자와 혼선 때문에 일부에선 이번 정부의 자택대기령이 유명무실한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심지어 온주보수당 내에서도 포드 주총리의 방역지침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급기야 소속 주의원을 탈당조치 시키는 일까지 발생했다.
로만 바버 온주의원(요크 센터)은 최근 '경제봉쇄가 코로나 보다 더욱 치명적이다'라는 제목으로 포드 총리에게 보낸 서신 내용을 공개했다.
서신은 "경제봉쇄 등 정부의 방역정책이 실패를 거듭해 장기요양원에서 사망자가 속출하지 않느냐. 포드 정부는 주민들의 보건에는 관심이 없고 재선 욕심만 부린다"는 비난을 담았다.
이에 포드 주총리는 바버 의원이 잘못된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일선 의료진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있다고 맞불을 놓으며 그를 출당조치 했다.
한편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모범된 시민의식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한 한인사회 원로는 "강제성을 가진 퀘벡주의 야간통금과 달리 어느정도 시민의 자율성에 맡긴 정부의 취지를 살려 코로나 정책에 적극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온주 자택대기 vs 퀘벡 야간통금
| 온주 | 퀘벡 | |
| 차이 | 자발적 외출자제 | 저녁 8시~새벽 5시까지 통행금지 |
벌금 |
자택대기령과 관련한 벌금 없으나 내외부 모임인원 관련 지침 어길시 750~1,000불 |
1천~6천 불 |
| 불심검문 여부 | 없음 |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