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비 무료화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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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민장관이 최근 이민정책에 대한 방향을 밝혔으나 관심사인 시민권 신청비 무료화 약속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마코 멘디치노 연방이민장관은 최근 TV쇼 '디 아젠다'에서 이민자 쿼터와 시민권 취득 관련 계획, 지방소도시 자체 이민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멘디치노 장관은 "앞으로 수년간 이민자를 역사상 가장 높은 40만 명 이상을 받아들여 노동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계획"이라며 "특히 임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유치를 위해 영주권 전환이 보다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의 도입을 논의 중"이라며 "캐나다는 온라인으로 시민권 선서식을 진행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권 수수료 면제와 관련된 질문에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얼버무렸다.

연방자유당은 2019년 총선 당시 공약으로 시민권 신청비 530달러(성인)를 전면 무료화 하겠다고 밝혔다.

전 스티븐 하퍼 보수당 정부는 2014년 시민권 신청비용을 100달러에서 530달러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시민권 거부시 돌려주는 비용 100달러를 더하면 성인 1인당 부담금은 현재 630달러에 달한다.

높은 신청비 탓인지 한인 시민권 취득률은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5년 시민권을 딴 한인 영주권자는 5,956명이었으나 2016년엔 2,907명으로 반토막 났으며 2017년에는 1,547명까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