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왜 이러나

타격입은 사업체와 근로자를 살리기위한 연방정부 긴급지원금 CERB이 15세 이상 고등학생들에게도 지급됐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후 31만7,990명의 청소년들에게 총 6억3,590만 달러가 지원됐다.

긴급지원금 신청기준이 15세 이상이어서 나이 요건은 충족되지만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도에 소득이 5천 달러 이상인 자영업자나 근로자 중 코로나로 직장을 잃었거나 수입이 현저하게 줄었어야 한다.  

이브 기룩스 의회예산감독관 Parliamentary Budget Officer은 "우리는 신뢰할만한 정부자료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조사 보이콧을 예고했다.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은 학생들과 금액은 15세 4만630명이 8,120만 달러, 16세인 9만2,784명이 1억8.600만 달러를, 17세 18만4,576명이 3억6,900만 달러를 받았다.

일각에선 "당초 예상을 월등히 초과한 820억 달러의 긴급지원금을 정부가 허술하게 집행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취업을 회피하는 등 허점이 많다는 것.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의 지원금 지원기준 '전년도 수입 5천 달러 이상'에서 '수입'을 '전체 매출'인지 아니면 '비용을 뺀 순익'인지 정확히 안내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사망자 통계 등에서 연방과 주정부의 실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때문에 집권당을 자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