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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 갈팡질팡' 정부 비판

변덕스러운 정책 후진국 닮아가

Updated -- Feb 12 2021 08:05 PM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Feb 12 2021 04:3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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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금 CERB 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의 갈팡질팡 행보는 당연히 비판감이다.

연방정부의 허술한 안내와 준비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는 것은 사실 아닌가.

토론토의 존 장 회계사는 "정부의 정책은 그 문구자체가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일반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이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CERB 정책이 비판받는 것은 크게 3가지 ▶허술한 수혜자격 안내 ▶근로자의 근로의욕 상실유도 ▶부적격자에 정부지원금 지급이다.

허술한 자격은 연방정부가 긴급지원금 신청기준을 안내할 때 '2019년 수입이 5천 달러 이상'으로만 안내한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판단기준인 '수입'이 '전체 매출'인지, '비용을 뺀 순익'인지 밝히지 않은 것.

이 같은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44만여 명의 부적격자들에게 '반납 경고' 편지를 보내 수혜자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연방정부는 최근 '지난해 전체매출액 5천 달러 이상 업소'로 확대했다. 다소 꼬리를 내린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생명인 정부로서는 굴욕이다.

이밖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2천 달러 재난지원금만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드러나고, 32만 명의 고등학생들에게 6.3억 달러가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면서 정작 필요한 사람이 받지 못하는 '눈 먼 지원금'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면 정부 신뢰도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 어떤 정책에 대해 논란이 되면 또 무슨 비위를 맞추는 대책이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