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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분담, 비용산정 방법은?
법률세미나 주요내용-가정법(중)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08 Apr 2021 04:32 PM
무료법률상담의 가정법 두번째 시간은 자녀가 있는 이혼 부부에게 중요한 '양육권' 문제였다.
올해 3월1일을 기점으로 이혼법 관련 용어가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바뀐 용어들
▷양육권 'Custody' → 'Decision-making Responsibility'
▷면접교섭권 'Access' → 'Parenting Time'|
▶양육권이란
아이의 삶에 있어 중대한 사항, 교육·건강·종교·문화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캐나다 법은 아이의 양육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모유수유 등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부모의 성별에 따른 양육권 차별은 없다.
▶주요 고려사항
법원의 양육권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이를 위해 최선의 선택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인가 하는 점이다. 주요 항목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 ▷부모와의 유대관계 ▷양육계획 ▷부부간 소통 가능한 의지와 능력 등이다. 가령 부부간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법원은 단독양육권을 부여하거나, 교육·과외 결정권은 엄마에게, 종교·건강에 대한 결정권은 아빠에게 나눠 처분할 수 있다.
조윤주 변호사는 "법원은 이혼·별거한 부모의 갈등이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굉장히 예의주시한다"며 "만약 한쪽 부모가 다른쪽 전 배우자에 대해 아이가 나쁜 감정을 품도록 만들어 아이가 만남을 거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모의 가정폭력 범주 대폭 확대
개정된 이혼법에서 큰 변화 중 하나가 '가정폭력'이다. 새 법안은 가정폭력의 범위를 '물리적 폭력' 외에도 '언어·종교·성·금전적 폭력' 등으로 대폭 확대,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억압하는 모든 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폭력은 법원의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양육명령 Parenting Order과 면접교섭이행명령 Contact Order
아이가 부모와 지낼 수 있는 시간 등을 법원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아이가 일주일씩 번갈아 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비대면 기술이 발달한 요즘엔 '화상통화·문자' 등이 유용하게 쓰인다. 부모가 폭력적인 성향이라면 제3자의 입회하에서만 자녀와 만나야 한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신규조항으로 배우자가 아닌 조부모·친척 등 제3의 인물이 아이와의 만남을 법원에 허락받는 것이다.
▶양육비 Child Support
아이가 어느 부모와 거주하느냐에 따른 의무와 액수가 정해진다. 아이가 한쪽 부모와 40% 이하의 시간을 보낸다면 당사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 친부모가 아닌 배우자도 지급의무는 동일하다.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돼도 학업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면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 산정은 정부 웹사이트 https://www.justice.gc.ca/eng/fl-df/child-enfant/index.html 참조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