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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금 인상·탁아비 인하
2021연방예산안 발표, 경제회복 기대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 20 Apr 2021 04:30 PM
각종 혜택 수혜기간 연장
연방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돕고 경제회복에 속도를 더하기 위한 대규모 지출안을 포함한 예산안을 발표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연방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19일 총 1,014억 달러를 지출하는 신규 예산안 '일자리, 성장 및 복원력 회복을 위한 복구계획(A Recovery Plan for Jobs, Growth, and Resilience'을 발표했다.
적자규모는 지난해 3,542억달러에서 올 회계연도에 1,547억달러로 줄이고 2025~26 회계연도에는 307억달러까지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야심차게 포함한 정책은 전국의 어린이집 비용(탁아비용)을 18개월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고 5년 안에는 학부모들의 부담비용을 하루 10달러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총 5년간 300억 달러가 투입되며 정책이 자리를 잡은 후에는 매년 83억 달러를 지출한다.
또 올해 6월 종료예정이었던 실업자 지원금을 12주간 더 연장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연장된 처음 4주간은 현재와 같은 주 500달러지만 나머지 8주는 300달러로 줄어든다.
또 각종 지원금의 수혜기간도 지난 2월에 이어 추가로 연장된다.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실직자들에게 제공되는 북구지원금CRB의 수혜기간은 38주에서 최대 50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나 자식 부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구 간병인지원금CRCB 최대 수혜기간도 38주에서 42주까지 늘어난다. 병가 고용보험의 수혜기간은 15주에서 26주로 늘린다.
마찬가지로 올 6월 종료예정이였던 월세 및 급여 보조프로그램은 9월까지 연장되지만 지원 금액은 7월부터 점차 줄어든다.
한인들에게 직접 피부로 와닿는 또하나의 정책은 올해 8월 7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일회성으로 500달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내년 7월부터 노인연금OAS의 수혜금을 매년 10%씩 인상한다는 것.
대규모 지출에 따른 적자를 메꾸기 위한 증세방안도 다수 있다. 담배는 카튼(200개피)당 4달러를 올려 5년간 21억 달러를 거둬들인다. 전자담배에도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
또한 내년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 수입에 3%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등의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10만달러 이상의 고급차와 고가품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더 부과하고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1%의 빈집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현재 요동치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미흡한 조치라는 의견이 다수다.
한편 이번 예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기본소득제와 주거주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소비세 인상안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2021 연방정부 예산안 하이라이트
- 어린이집 비용 대폭 인하
- 각종 코로나 지원금 수혜기간 연장
- 시니어 지원금 500달러 지금 및 노인연금 매년 인상
- 담배세 인상 및 전자담배 고가품세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