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연방탁아비 축소안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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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탁아소)에 맡기는 탁아비용을 크게 낮추는 일명 보편적 보육제도universal childcare를 추진 중인 연방정부가 온타리오주정부와의 협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스티븐 레체 온주 교육장관은 "연방정부의 제도는 영구지속성이 없다"며 "5년이 지나면 탁아비용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 마련돼기 전까지는 연방과 협약을 맺기 어렵다"고 15일 밝혔다.

연방정부는 지난 4월 새 예산안에서 앞으로 5년간 300억 달러를 지출, 전국 부모들의 탁아비용을 18개월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5년 안에는 하루 10달러로 내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온주에만 5년간 100억 달러가 투입된다.

제도 도입을 위해 각 주정부와 접촉한 연방정부는 14일 앨버타주정부와 간신히 협약을 이끌어냈다.

현재는 온주와 뉴브런스윅주만이 남은 상태다.

온주정부는 타주와 달리 매해 36억 달러를 들여 4세와 5세 아동을 위한 종일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추가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7개월 전 각 주정부에 탁아부담 축소 계획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온주로부터만 답신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