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의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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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신설한 코로나 지원프로그램의 자격 기준이 애매모호,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연방정부는 지난 17일부터 근로자 봉쇄지원책Canada Worker Lockdown Benefit을 개시했다. 이것은 과거의 코로나긴급지원금CERB와 회복지원금CRB과 같이 팬데믹 기간 실직자들의 소득을 일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지원정책은 과거와는 달리 각 주정부가 특정지역에 경제봉쇄를 선언하고 2주 이상 봉쇄가 지속될 경우에 한해 그 지역 실직자들에게 주당 300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지원책은 아직까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퀘벡주정부가 20일 주점과 학교,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폐쇄Shut down를 명령하는 고강도 방역정책을 실시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봉쇄Lockdown에 돌입한 주는 없기 때문이다.

비판이 이어지자 연방은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