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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어떻게 올릴까요?
그레이스 리 윤의 법률 케이스 브리핑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 23 Dec 2021 01:48 PM
온타리오 부동산 관련 소송
이번 케이스는 집세 를 어떻게 올리는지, 그리고 불법으로 올린 집세 어떻게 받아 내는지 알아 본다 .
렌트비를 올리는 내용은 집주인이나 세입자 로서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절차를 알지 못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집세를 올리는 절차
Step 1 - 12 Month Rule 을 지켜야 한다. 이 룰은 말 그대로 12 개월이 지나야 렌트비를 올릴 수 있는 법이다 .
예를 들어 세입자가 2021 년 8월 1일 들어와서 일년 계약이라면 올릴 수 있는 날짜는 2022 년 8월 1일 부터 올릴 수 가 있거나, 세를 올린 날로부터 12 개월이 지나는 날부터다 .
Step 2 - 주인은 반드시 세입자에게 N1 (Notice of Rent Increase ) 를 작성해서 세를 올리기전 90 일 전에 주어야 한다 . 그러면 2022 년 8월 1일 부터 올릴 수 있다면 2022 년 5월 2 일전까지는 주어야 한다. 직접 세입자에게 주거나 메일 박스에 넣거나, 문틈으로 밀어 넣거나 하지만 문에 붙여 놓아서는 안된다.
또 다른 방법은 보통 우편으로 보낼수 있는데, 5일을 더 해야 한다. 5 월 2 일전까지 주어야지 8 월 1일전에 90 일이 되는데, 예를 들면, 5월 2일에 보통우편으 로 보냈다면 5 일을 더해야 하므로 5월 7일이 준 날자가 된다. 이런 경우( 8 월1 일 후가 되므로) 렌트비는 8월 1일 부터 올릴수 없고 9 월 1 일로 로 넘어 가게 된다. 항상 렌트비 내는 날을 기준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번거로운 일로 실수하지 않으려면, Landlord and Tenant Board 사이트에 보면 Consent to Service by Email 폼이 있다. 이것을 주인과 세입자가 동의 하에 작성하게 되면 모든 문서들을 이메일로 주고 받을수 있어서 사건 처리가 수월해질 수 있으니 꼭 참고 하시기 바란다.
Step 3 - 그렇다면 얼마나 올려 야 하는지. 2021 년에 렌트비 올리는 것을 동결한 가운데 2022 년에는 1,2% 올릴수 있는 법이 나왔다.
예를 들어 한달에 렌트비 가 $1000 이라고 가정 한다면:
렌트비 : 1000*0.012=12
새 렌트비: $ 1,012
새로 받을 수 있는 렌트 비는 $1,012 불이 된다 .
올린 집세 돌려 받는 절차
Step 1 - T4 ( 세입자가 불법으로 올린 렌트비 를 회수 할때 보드에 내는 어플리케이션)
불법으로 올린 렌트비 보상 계산 방법:
예) 주인이 10% 를 올렸을경우:
렌트비 1000*10%=100
새 렌트비: $1,100
10%( 불법으로 올린 %)-1.2%( 2022 년 법으로 올릴 수 있는 %)
돌려 받을수 있는 금액:
100-12=88
88*11( 지불한 횟수 )=$968
하지만 여기서 꼭 집고 나가야 할 새법에 의하면(Section 135.1), 세입자 가 1 년 동안 불평 없이 불법으로 올린 렌트비를 냈다면 보상을 요구 할 수 없다.
Step 2 - T4 를 보드에 제출한다, (fee $53)
Step 3 - Hearing Date 에 중재를 받게 된다. ( 보상 받을수 있는 Order 를 며칠 후 서면 으로 받는다)
주인과 세입자가 한가지가 아닌 여러가지 많은 일들로 갈등이 있을 때 중재 위원이 보는 기본 중 하나가, 주인이 렌트비를 불법으로 올렸는지를 본다. 이런 경우 주인이 불리한 고지에서 시작한다.
아무리 몇천불 렌트비를 못 내서 세입자들이 중재에 불려나왔다 하더라도 , 위원들은 주인들의 의견을 들어주기 전에, 그 동안의 주인들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먼저 파악하게 하는 것을, Section 83(1) (2) (3) 에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주인들도 법에 명시된 주인의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였을 때, 나중에 혹시 세입자 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본인이 내세우는 조건에 흡족하게 중재 위원들이 손을 들어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