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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31일 석방
한명숙 복권...이명박 제외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Dec 23 2021 09:30 PM
【서울】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석방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77)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천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브리핑에서 "국민 화합과 갈등 치유 관점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고려한 걸로 알고 있다"며 "지난20일과 21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심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도 사면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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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전체 댓글
kimberley ( qhyu**@hotmail.com )
Dec, 23, 10:44 PM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환영 합니다.
하지만 잔인 무도한 수구 좌파 문재인 정권이 민란을 획책 했던 통진당 당수 골수 삘갱이 이석기를 가석방 하기위한 수작을 부리는거 왜 보도 하지 않는가?
Billykim ( seoulloc**@gmail.com )
Dec, 23, 11:15 PM이석기와 한명숙은 콴타나모로
다시 보넵시다.
Common Sense ( qjohn**@live.ca )
Dec, 23, 11:18 PM참으로 한심한 현정권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다음 타자는 뻔합니다.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 전대통령을 감빵에 보내는 못난이들이 그만 나왔으면 합니다. 이제는 선진국 답게 '보복 정치'는 제발 그만 했으면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캐나다 동포로써 너무 "쪽"팔립니다.
JimanPark ( korando19**@gmail.com )
Dec, 24, 12:09 AM이제 바보형 큰일났다
태극기 할베들한테 쳐 맞을일만 생겼네
이이제이.. 문통이 결국 이재명을 도와주네
박근혜 쳐넣은 바보형은 국힘당 대통령 후보.
풀어준 사람은 문통.
박근혜는 누구편?
Billykim ( seoulloc**@gmail.com )
Dec, 24, 06:09 AM다음 차례는 문씨
교민2 ( yukony**@gmail.com )
Dec, 24, 07:41 AM문변의 생각이야 평생 교도소에 넣어 두고 싶었겠지만 만약에 거기서 죽게된다면 그뒷감당을 할자신이 없던거고 부디 밖에서 적당한 시기에 죽을수있게 몸을 망쳐놓았으니 지금쯤 풀어줘도 된다고 계산이 섰던거다.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정치판에서 박통은 주변인의 잘못이든 본인의 무능이든 아귀다툼에서 패했고 결과는 본인이 안고가야하는 운명이다.
KimChangSoo ( beddoe6**@gmail.com )
Dec, 24, 11:12 AMBilly Kim, itso, Kimberley :
참 창피하다. 같은 토론토 교민이라는것이. 어디서 줏어듣고 그냥 댓글창에 싸대는 것 보면.
다양한 경로에서 기사를 읽고 여러 소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분석을 하기는 커녕...
그저 쓰레기 문가? 문재인 대통령이 쓰레기이면 당신은 뭔가? 아무리 익명성을 뒤로 아무말 대잔치 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본인 수준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서야. 자식들이나 마누라가 보고 남편의 수준을 어떻게 보겠는가? 좀 정제된 언어로 얼마든지 비판을 할수 있지 않는가?
꼭 하는짓이 구멍가게 몇십년 하면서 교회에 가서 집사,장로하는 수준에서 왜 그렇게 못 벗어나는가? 그냥 안타깝다.
온라인이니 마음껏 개 소리 지껄이면 된다는 병신 짓거리 그만 해라.
JimanPark ( korando19**@gmail.com )
Dec, 24, 12:51 PM닭이 삽질 하면 쥐는 진짜 깜빵에서 죽네진짜 닭이랑 쥐는 상극이구나팝콘각이네
Billykim ( seoulloc**@gmail.com )
Dec, 25, 12:05 AM뭉가의 치밀한 계산에 의한 박 대통령 사면이다. 외신에서도 모두가 대선과 퇴임후 자신의 안전을 위한 사면이라 보도하는데, 우째 우물안 개구리 처럼 문씨몽 최면에 걸려 헷소리만 지껄이나? Kimberly, 니 쓰레기 댓글에 내 이름 들넉거리지 말고, 니 가정이나 잘 지켜라. ㅎㅎ
JimanPark ( korando19**@gmail.com )
Dec, 25, 09:10 PM지금 상황.
민주당 쪽: 문통은 너무 착해빠졌어. 이재명으로 고고고. 확실히 적폐 청산
박사모: 박근혜 쾌차하세요. 윤석렬 죽여라!!!
국짐당: 이명박은..? 이건 갈라치기다
윤석렬: 어버버.. 폭탄주 하나 말아와.. 쥴리는 탬버린이나 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