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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불 이상 주택에 추가세'

UBC 교수 "과열현상 진정시킬 것"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09 Jan 2022 10:2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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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에 대한 추가 세금제도 도입이 주택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의 종신 교수이자 대중 연설가인 폴 커쇼가 80명의 전문가와 함께 작성, 5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0.2%의 세율로 시작해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에 대해 최대 1%까지 늘어나는 부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세금은 매년 적용되며 부동산이 매각될 때 만기가 된다.

커쇼는 "이같은 세금은 양도소득세capital gain와는 달리 가격 상위 9% 이상의 주택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집값 과열현상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BC주 평가 당국이 BC주의 일부 주택가치가 지난 1년간 최대 50% 이상 상승했다는 발표 직후 나왔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온주와 BC주의 주택 불평등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인프라 은행과 모기지 주택공사가 대출을 장려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