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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막은 일본의 코로나 쇄국
이원덕 |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 캐나다 한국일보 (news@koreatimes.net) --
- 25 Jan 2022 04:20 PM
외국인 입국 원천봉쇄하는 유일한 나라 세계 각지 ‘스톱 재팬스 밴’ 시위 번져 방역 실효성 없는 입국금지 빨리 풀어야
일본기업에 어렵사리 취직했음에도 2년째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취업자, 여러 학기를 휴학하며 입국비자만을 기다리는 교환 유학생, 대학원에 합격하고도 학교 문턱에도 못 가고 줌 수업만을 듣고 있는 국내 유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일본 정부의 외국인 입국 제한조치로 날벼락을 맞고 길게는 2년, 짧게는 반년째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의 불만과 원성이 날로커지고 있다. 이 얘기는 단지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
마침내 일본 정부의 외국인 신규입국 조치에 대한 항의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몽골, 폴란드, 인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시작된 항의운동은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유학생과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들은 세계 각지에서 같은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들은 최근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통해 ‘스톱 재팬스 밴(Stop Japan’s Ban: 일본은 입국 금지를 멈춰라)’ 단체를 조직하여 자국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입국 허용을 촉구하는 항의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백신 부스터 접종을 자국에서 마쳤고, 일본 입국 후에 방역 조치에 응할 것이다”, “외국인들에게 입국 전망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밝히라” 고 주장한다. 일본 내 코로나 감염자 수는 불과 작년 12월만 해도 하루 500명 내외였으나 한 달 만에 100배로 폭증해 5만 명을 돌파했다. 외국인의 유입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이처럼 폭증한 것은 미즈기와(水際) 정책이 비과학적이고 차별적임을 말해준다. ‘미즈기와’는 적군이 육지에 오르기 전에 바다에서 섬멸한다는 군사작전에서 유래된 말로, 코로나 감염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여 바이러스의 일본 유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를 요코하마 항에 세워 둔 채 3,000여 명 승객의 코로나 감염을 방치한 것도 미즈기와 정책 탓이었다.
범세계적인 항의가 조직화된 것은 일본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즈기와 정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잠시 멈춘 작년 11월 기시다 정부는 외국인 신규입국 규제를 잠시 완화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자 3주 만에 이를 철회하고 다시 문을 굳게 닫았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즈니스맨, 배우자는 모두 일본 입국 금지다.
세계 각국은 방역대책으로 불가피하게 외국인의 입국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일본처럼 외국인 입국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국가는 별로 없다. G7 국가 중 유학생, 취업생 등의 신규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해외 가족과 생이별을 강요받고 있는 일본 내 외국인 1만2,000명이 일본 외무성에 입국 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서명을 제출했다. 미국의 학계, 산업계의 인사들도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했다. 여기에는 100명 이상의 대표적 일본 연구자, 미일 교류 관련 단체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일본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기업 간 비즈니스는 물론 유학생 교류까지 끊겼다”고 지적하고, “국경 패쇄는 국제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쳐 일본의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바이러스 발생 때마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거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일본을 포함한 입국 금지를 취한 가입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조치가 사실상 별로 의미 없으며 해당국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더할 뿐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기시다 정부는 도대체 현대판 ‘쇄국정책’인 미즈기와 정책을 언제까지 고집할 것인가.
이원덕 |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