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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인증문제 약속만
한국외교부 '시행 나몰라라?'
- 조 욱 객원기자 (press1@koreatimes.net)
- Feb 08 2022 11:12 AM
한국외교부가 해외동포의 본인인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본보에 재차 약속했다.
동포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도 다시 본 한국일보에 사과했다.
하지만 정부가 재외동포에 대한 추가인증 수단을 마련해도 제약은 여전하다. 외교부가 올해 도입계획을 밝힌 공동인증서도 공관에서 영주권자 등 한국국적자에게만 발급하기 때문이다.
본보는 해외 시민권자 등을 위한 본인인증 대책을 외교부에 다시 문의했다.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국승용 사무관은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영사민원24 이용에 불편을 드린 해외동포들께 죄송하다"며 "정부는 공동인증서 등 추가 인증수단을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재외동포 서비스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외교부가 최근 도입한 '전자문서지갑'은 정부증명서를 전자문서에 보관, 교민들이 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기능이다.
영사민원24 어플의 본인인증 제한문제는 작년 4월 본보가 처음 보도한 뒤 외교부가 사과와 함께 개선을 약속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재외동포는 휴대폰인증 절차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매번 큰 불편을 겪는다.
방문자들은 백신예방증명서 쿠브Coov를 설치하지 못해 식당출입을 제한받거나 정부문서 발급, 금융기관 이용, 웹사이트 이용 등이 불가능하다. 한국통신사 휴대폰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본보는 이같은 불편사례를 보도했고 한국의 연합뉴스와 매일경제가 이를 인용, 재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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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객원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Billykim ( seoulloc**@gmail.com )
Feb, 09, 09:20 AM시민권자 해외교포를 외국인 보다 못한 차별 정책을 하는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그냥 미국인(백인이던 흑인이던, 교포가 아닌자 퍼함)은 한국에 무비자 입국 이지만, 캐나다 교민 중 시민권자는 2년전에 있던 비자 협정도 사라져서 한국 방문시 비자를 새로 신청하는데
, 가족관계증명서 등 까다로운 서류가 필요함.
반대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한인은 범죄인이 아니면 별도의 비자없이 관강/여행/가족 방문이 가능함.
이는 국가간의 형평성이 무시되는 정부의 무능한 처사이거나 교민을 개똥으로 아는 시건방진 관료주의에 기초한 것임.
해서 많은 교민이 한국의 친지 방문이나 경조사 방문에 까다롭고 불편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무능한 정권의 교체를 교민들이 열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