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긴급조치 발동

【2보·종합】 혹독한 시련에 직면한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가 결국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과거 한국의 군부독재시절에나 볼 수 있을 법한 긴급조치(The emergencies act)다.

트뤼도 총리는 14일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며 전국 곳곳에서 농성하는 불행한 사태를 마감하기 위해 '긴급조치법'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적인 행위를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같은 조치는 캐나다인의 안전을 지키고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며 "긴급조치법은 국민의 합법적 시위권리를 막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럭운전사들은 연방정부의 백신의무화 정책에 반대, 지난달 29일부터 수도 오타와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의 시위는 연일 격화돼 오타와 시내 도로를 점거하고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는 등 곳곳에서 소동을 일으켰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전쟁기념물과 캐나다의 영웅 테리 폭스의 동상을 훼손했고 미국과의 핵심 교역로 윈저의 '앰버서더 다리'의 통행을 막아 미국과의 무역에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

지난 주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총리는 비상사태를 선언, 윈저-디트로이트 통행을 막은 시위대는 해산했으나 여전히 주요 도시 곳곳에서 시위의 열기가 뜨겁다.

이같은 상황에서 '백인시위 봐주기'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트뤼도 총리가 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비상사태법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치안을 지키기 위해 주 관할을 넘어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법으로 한국의 계엄령과 유사한 개념이다.

따라서 국가가 엄중한 법이 없어서 시위를 해산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정치인들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차기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역사상 이 법을 발동한 첫 정치 지도자가 됐다.

전쟁대처법(War Measures Act)

새로운 의회 감독권한과 자유헌장 준수와 관련된 요구 사항들이 추가돼 1988년 개정된 것이 현재의 비상사태법이다. 

전쟁대처법은 과거 트뤼도 총리의 부친인 피에르 트뤼도 총리가 1970년 10월 퀘벡주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봉기 진압과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사용됐지만 법개정 후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을 중시하고 평화의 수호자를 자처해온 트뤼도 총리는 시민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특별조치를 발동하면서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는 전쟁대처법 동원에 대해서 퇴임 때까지 추궁을 당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트뤼도가 불필요한 법의 힘을 빌렸다는 것이다.  

이 법에는 ▶공공복지 A public welfare emergency  ▶공공질서 A public order emergency  ▶국제 International emergency ▶전쟁 A war emergency 4가지 하위 유형이 있으며 이번 트뤼도 총리가 내린 조치는 '캐나다 안보에 대한 위협이 발생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정의된 공공질서 비상조치에 해당한다.

공공질서 비상조치는 연방경찰이 시 조례 및 각 주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단속 관할권을 가질 수 있으며 시민들의 불법 집회 참여를 금지한다. 또 시위에 동원될 수 있는 특정 자산이 동결되고 필수 서비스 제공자들을 법집행에 강제로 동원할 수 있다. 이번과 같은 경우 견인 트럭 업체들에게 도로를 막고 있는 트럭을 옮기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같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5천 달러의 벌금과 5년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트뤼도 총리는 "이 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며 이외의 지역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말했다.

공공질서 비상조치는 총리의 선언으로 즉시 발효되며 의회에서 이를 철회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면 30일 후에 종료된다.

연방정부는 일주일 이내에 비상조치법 발동의 필요성 등을 담은 선언문을 상원과 하원에 제출해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상조치 후 연방경찰은 즉각적으로 시위해산에 나섰고 운전사들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연방경찰은 국경지대인 앨버타주 카우츠Coutts에서 시위 중인 시위대를 습격해 무기를 압수하고 13명을 체포했으며 BC주 서리에서도 4명을 체포했다.

또한 연방정부는 시위를 지원하는 모금관련 계좌 동결을 시중 각 은행에 명령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항, 시위대는 가족부양 이유로 기부금을 개개인에게 직접 보내달라고 호소한다. 

한편 피터 슬로이 오타와경찰청장이 15일 사임했다.

토론토경찰청장 후보였던 슬로이는 미온적 조치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