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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지만 명예훼손은 아냐"
법원, 뉴욕타임스 손들어줘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Feb 16 2022 02:21 PM
"악의없는 실수는 처벌 못해"
【뉴욕】 공인을 비판하는 언론보도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지 않았다면 사회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가 다시 한 번 뉴욕타임스를 지켰다.
세라 페일린(사진) 전 알래스카 주지사는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타임스에 책임이 없다는 평결을 내렸다.
페일린 전 지사가 문제로 삼은 것은 2017년 공화당 원내총무 스티브 스컬리스가 괴한의 총격을 받은 직후에 게재된 타임스의 사설이다.
타임스는 스컬리스의 피격을 다루면서 2011년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 게이브리얼 기퍼즈 연방하원의원이 총격으로 머리에 중상을 입은 사건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페일린 전 지사 지지단체는 낙선시킬 민주당 현역의원 20명의 지역구를 지도에 표시했다"며 공화당 부통령 후보 출신인 페일린 전 지사가 기퍼즈 의원을 정적으로 지목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타임스는 다음날 "두 사안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설을 정정했다.
이에 대해 페일린 전 지사는 "내가 기퍼즈의원 공격을 부추겼다는 언론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타임스의 실수는 분명했지만 법원은 배심원 평결이 나오기 전부터 타임스의 손을 들어줬다.
제드 래코프 판사는 원고측이 "타임스가 실질적 악의로 이 사설을 썼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못박았다.
타임스 사설의 사실관계가 잘못됐지만 미국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에 따라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다.
타임스는 미국에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지난 50년간 단 한 차례도 패소하지 않았다.
페일린 전 주지사는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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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전체 댓글
교민2 ( yukony**@gmail.com )
Feb, 16, 03:06 PM ReplyNYT는 CNN과함께 조작과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대표적인 쓰래기 언론이다. 고의가 아니리는 판결은 Open Society 장학생들이 판을 치고있는 미국의 검찰과 법원을 볼때 신뢰할수없다. 항소해서 진실을 가리기 바란다.
티제이 ( ladodgers10**@gmail.com )
Feb, 17, 09:38 AM ReplyCNN을 쓰레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저 놀랍네.트럼프의 온갖 비리, 그리고 극우파들에 행해진 1/6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등의 뉴스들을 진실되게 보도했던 CNN을 쓰레기라고?
JamesO ( greengrass10**@gmail.com )
Feb, 17, 10:29 AM Reply판결문을 잘 보시면 동기가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결과에는 너무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서 잘 선동 당하는 점도 있습니다. 무엇을 보던지 의견이던 기사이던 동기를 찾아 볼려고 하면 잘 선동 되거나 가짜 뉴스에 속지 않을수 있습니다. 판사는 타임스가 잘못 했지만 나쁜 동기를 가지고 한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미언론 중에서 제일 쓰레기는 트럼프가 오너인 폭스 입니다. 얼마나 편파적인지는 안봐도 훤 하겠죠. 미국 언론중에서 그나마 믿을수 있는 언론이 뉴욕 타임스 하고 타임스 입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페이스북 입니다. 전세계 각국에서 가짜 뉴스나 나쁜 동기를 가진 동영상등이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단순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흔들리게 합니다. 심지어는 ISIS 에 가담하는 한국 청년이 캐나다에서 나오기도 했었죠. 지금 트럭 콘보이 사태도 마찬가지 이구요. freedom 을 외치지만 사실 자기네들 배후에 안티 정부 단체와 트럼프 그리고 비트코인통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할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