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입국자 또 차별

한국정부가 내국인에 대한 방역규제를 잇따라 완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 차별 논란이 불거진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확진자의 가족·동거인에 대한 자가격리와 PCR검사 의무를 풀었으나, 해외입국자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모든 한국 입국자는 '48시간 이내 PCR음성확인서 제출'과 '7일간 자가·시설격리'가 의무다.

이에 대해 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김득환)은 "재외동포를 차별하는게 아니다. 내국인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한국 입국자 대상 방역규정도 곧 완화된다"라고 말했다.

규제완화 시기에 대해 총영사관은 "확답할 순 없지만 일 확진자가 최고치에서 줄어드는 시점으로 예상된다. 보건당국이 보는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은 다음달 중순 경이므로 좀 더 지켜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2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국인 확진자의 가족과 동거인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와 'PCR 검사의무 해제'를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확진자 폭증으로 보건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자가격리·PCR검사' 모두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는 '수동감시 체제'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기존에는 확진자 동거인의 경우, 해외입국자와 동일한 '7일 자가격리'가 의무였다.

교민들은 해외입국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자가격리 기준을 폐지하라고 강하게 요구한다.

토론토유학생 최모(23)씨는 "한국에 들어갈 때 백신도 맞고 PCR음성확인서도 제출했는데 해외입국자만 격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지난 2년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수두룩하다. 정부가 자가격리만이라도 면제시켜 봄 방학 동안 친구들이 한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쏜힐에 거주하는 이모(52)씨는 "생업이 바빠 노쇠한 어머니를 2년 넘게 만나지 못했다. 자가격리만 해제되면 짧게라도 당장 한국에 갈 것"이라며 "해외유입 확진자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정부가 유독 해외동포들에게만 격리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