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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더그 포드, 해도 너무 한다
4년 전 보수당 공약 망각한 줄 착각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Apr 13 2022 10:43 AM
“안 찍어줘? 그럼 세금감면 없어” 온주 유권자 협박·우롱하는 듯
더그 포드 온주총리의 개스세금 할인 약속은 뻔뻔스럽다. 주정부는 재정을 모든 주민을 위한 서비스에 집중하기보다 운전자 그룹에게만 작으나 매우 눈에 띄는 혜택을 주기로 선택했다. 이것이 옳은 정책인가. 이런 정부를 우리 주민은 믿을 수 있는가.
‘슈츠파(Chutzpah)’라는 단어는 부모를 살해하고 고아가 됐다는 이유로 자비를 간청하는 사람과 같은 철면피를 말한다.
주총선에 임하는 집권 보수당의 정책은 정치적 슈츠파에 다름 아니다. 주총선 직전에 감세를 단단히 약속하고 나서 4년 후 또 다시 주총선을 앞두고 과거 약속했던 감세를 뒤늦게 공언하면서 “봐라, 난 공약을 지켰다”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정치인 역시 슈츠파라고 불려도 지나치지 않는다.
포드 주총리가 주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포드가 이끄는 보수당정부는 휘발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리터당 5.7센트씩 내리겠다고 약속하면서 “이것은 2018년 세금 10센트 인하한다는 약속을 완전 이행한 것”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6월2일로 예정된 주총선 4주 뒤인 7월1일부터 인하를 시작하고 그것도 올해 말까지만 지속한다는 것이다. 그 후 오르든지, 내리든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는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다.
4년 전 그는 “우리를 선택해주면 개스세를 10센트 내린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그동안 4.3센트 인하로 절반만 지켜졌다가 주총선이 다가온 이제야 완전 이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보수당을 다시 뽑아준다면 4년 전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단 6개월간의 시한부지만.
4년간의 공약 절반 불이행도 부끄러운데 세금인하 시기는 선거 끝난 후부터 시작해서 연말에 끝난다고. 다시 말해 보수당이 재집권에 실패하면 휘발유값 인하는 물건너 간다는, 어린애에게도 해서는 안되는 속이 뻔히 보이는 술수다. 총리는 후안무치, 낯이 두껍고 창피를 모르는 모양이다.
이런 공약은 휘발유값의 고공행진에 쇼크를 받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기억력이 짧은 유권자들은 이 움직임의 배후에 도사린 노골적 정치계산을 못 볼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본척할 지도 모른다. 그것은 맥주 1병 가격을 1달러로 만들겠다(buck-a-beer)고 장담한 4년 전 주총리의 가벼운 제스처일 뿐이다.
그는 자동차 번호판 스티커 갱신비를 취소, 차를 소유한 운전자들에게 연간 120달러를 절약해 주었다. 그뿐 아니라 더램지역의 412번 및 418번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해서 통행자들의 환심을 샀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기쁘다. 하지만 유권자 표를 사는 이 같은 제스처에는 실제 비용이 따른다. 스티커 갱신비를 취소하면 10억 달러 이상의 세수입이 줄어든다. 개스세를 내리면 주정부 살림에서 6억4,500만 달러가 추가로 사라진다.
지금은 자동차 소유주와 운전자들에게만 혜택을 주어야 하는 시기인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수많은 의료진이 손이 달려 고생하고 집중치료ICU 침상은 부족한 현실에서 도합 16억 달러의 재정수입 축소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주정부는 그만한 돈을 운전자들에게만 면제해줄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써서 부족한 간호원·양로원의 일손을 고용하고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무주택 홈리스들을 구제할 수도 있다. 코로나로 문닫은 업소들에게 한줄기 희망조차 주지 않는다? 이런 주정부를 우리는 믿을 수 있을지.
주정부의 선거용 선물이 운전자라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온주뿐 아니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앨버타주, 사스캐처완주 정부도 같다. 이들은 최근 자동차보험료, 개스세, 차량등록비(스티커 갱신료)를 내려서 운전자들에게 구애한다. 포드는 이들에게서 배운 것 같다.
주정부들이 모든 주민을 서비스 강화와 웰빙을 위해 재정을 집중하지 않고 운전자 그룹에게 작지만 매우 드러나는 혜택을 준다. 대신 표를 얻겠지만. 운전자를 선별 우대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가 어느 때보다 큰 현재 운전을 장려하고 개스 소비를 조장하는 비뚤어진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것은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지금까지의 모든 정부 주장과 선전에 대해 의구심을 일으킨다.
참으로 불행한 정부처사지만 온타리오정부는 유권자들이 과거의 자기들 약속을 간단히 잊어버리기를 기대함으로써 상처에 모욕을 더한다. 유권자를 바보로 보는가.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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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전체 댓글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Apr, 13, 03:40 PMDoug Ford’s gas tax promise is the very definition of political chutzpah
‘Governments are making a choice: to give one group (drivers) a small but highly visible benefit, rather than focus public resources on strengthening services for everyone.’ Doug Ford’s gas tax promise is the very definition of political chutzpah (토론토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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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그 포드 주수상과 온주보수당정부는 4년전에 '편의점 주류판매허용' 을 공약했다.
그런데 이런 저런 핑계 대고! 지금껏 그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보수당에 실망한 편의점 경영주 동포들은 물론!
내건 공약 안 지키는 정치꾼들을 경멸하는 양식있는 동포들은
오는 6월2일 총선에서 보수당을 안 찍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김치맨 9058700147
Brendon ( jpa**@newsver.com )
Apr, 13, 06:37 PM편의점 주류 판매 허용은 결국 대형 슈퍼마켓에다 몰아주고 개스세 땜에 그 당시 자유당을 그렇게 비난, 삿대질 하며 몰아 세우드니, 힘든 코로나 시간동안 과연 온주 주민들을 위해 진지 하게 생각 하면 무슨 정책을 펼쳤는지... 오직 자신의 정치 야욕만 생각 하고 행동 하는 전형적 사람. 비록 이번 선거에도 인물은 없지만 보수당 덕 포드 가 정권을 다시 잡는다면 우리의 시민 의식을 다시 생각 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여소 야대를 많들더라도 보수당의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야 경거망덕 못하지요. 대한민국 처럼.
Brendon ( jpa**@newsver.com )
Apr, 13, 06:55 PM고칩니다. "경거망동"
COSMOS ( torontopop**@gmail.com )
Apr, 13, 07:35 PM휘발류값 인하나 맥주판매허용같은 것은 관련 한인들에게는 작지 않은 문제일 수 있겠다. 그러나 정당정치의 찬반 여부가 전체 정당정책을 거개적으로 훑어보지 않고 작은 부분에 골똘히 착안하다보면 정치의 큰 패러다임을 놓치기 쉬운 것이다 기사중에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가 어느 때보다 큰 현재' 휘발류 태워서 공해를 방출한다는 문제는 캐나다 출신 환경운동가 패트릭 무어의 책 '종말론적 환경주의' 일독후에 신중을 기해 써야 한다. 또한 . '뻔뻔하다' '슈츠파(후안무치)' 같은 어휘는 신문기사의 문장으로 부적합하다고 본다.
Billykim ( seoulloc**@gmail.com )
Apr, 14, 09:17 AM포드 ㅡ 그래도 자유당 보단 훨 잘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