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부동산·재정
토지측량은 중요하다
측량비 아끼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 21 Apr 2022 02:08 PM
만약 당신의 집, 당신의 카티지, 또는 차고의 일부를 이웃 사람의 땅에 지었는데 땅주인이 철거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는 얼마 전 온타리오 동부의 스미스폴스 근처의 로어 리도Rideau호수에 있는 호숫가 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2006년 7월 로날드 모핏은 웨인 맥나미스에게서 별장을 샀다. 맥나미스는 이웃에 인접한 두 땅도 소유했다. 그는 인접한 부지에 차고를 지었고 다음달 두 번째 부지를 마이클 코커리에게 팔았다.
매각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들은 코커리 부동산에 지은 차고 일부가 모핏 소유 땅을 침범한 사실을 알았다. 이들은 모두 땅에 박은 말뚝에 근거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구분선이라고 믿었다.
맥나미스는 제대로 토지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2006년 두 번째 거래 때 그들은 이웃 부지에 침입한 차고 일부를 허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행되지 않았다.
2015년, 코커리는 자기 집을 팔기로 했지만 토지측량에 의하면 그들의 차고는 여전히 모핏 부동산을 잠식했다. 차고를 부수고 자기 땅에 새로 지으려면 견적가가 117,800 달러였다.
코커리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상급법원에 판결을 요청했다. 그들은 적절한 값으로 차고가 잠식한 땅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적용한 법은 운송 및 재산법이라는 다소 애매한 법에 의존했다. 법령에 따르면 '자신의 땅인줄 알고 토지를 영구적으로 손봤다면 법원은 합당한 보상을 주고 재산소유권의 이전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드리아나 도일 판사는 코커리씨가 그땅이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정직한 믿음에 근거했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양측이 2006년 맥나미스가 이를 시정한다고 해서 믿었지만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법원은 또한 견적을 보면 이 차고가 어느 정도 영구적이고 쉽게 옮겨지지 않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속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아무도 잘못이 없는 소유권에 대한 실수 사례였다.
재판장은 재산평가서에 기초하여 코커리가 모피츠에게 18,500 달러를 지불하면 분쟁대상인 1,339.04 평방 피트의 땅은 코커리 소유라고 판결했다.
이 결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중 하나는 서베이(지적도)라는 것이다.
법원은 소유권보험이 소송비용과 소유권 이전 비용을 지불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밥 아론: 부동산전문 변호사, 토론토스타 칼럼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