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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한푼 안내고 건강보험 혜택?
이창양 장관 후보, 딸 피부양자 등록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Apr 28 2022 11:42 AM
연봉 10만 불 넘는 맥매스터대 교수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 장관후보자들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이번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의 캐나다 거주 자녀에 대한 '건강보험 무임승차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장녀가 한국의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녀 이모(32)씨는 2019년 7월부터 해밀턴 맥매스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됐고 매년 10만 달러가 넘는 고액연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씨가 교수임용 이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여전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한국에서 여러 혜택을 누렸다는 지적을 받는다.
관련법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자녀는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자신이 취업한 업체의 직장가입자가 된다.
소득이 있는 자녀를 피부양자로 해놓고 건보료 혜택을 받으면 엄연한 건강보험법 위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캐나다에서 연봉 1억6천만 원(13만759달러)이 넘는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의료보험 혜택을 누린 것은 청년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며 "이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국민에게 전가시킨 행위다. 이 후보자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면 새 정부에 부담만 안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장녀가 2019년 235만원, 2020년 99만원, 작년엔 378만원을 의료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장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적용을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확인했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자녀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불거지는 와중에도 이 후보자는 장녀의 재산에 대해선 '독립 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해 의혹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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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Apr, 28, 04:50 PM장관후보로 지명된 이창양씨가 만약에 언젠가는 자신이 장관후보가 되어 인사청문회/혹독한 검증을 받을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항상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며 정당치 못한 짓거리들은 절대로 안했을 게 아닌가?
이는 비단 이창양씨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무엇 좀 해보겠다는 포부를 가진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처신을 잘해야만 했었고!
또한 앞으로 큰 꿈 지닌 젊은이들은 작은 눈앞의 욕심과 유혹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창양씨 따님의 부당한 의료혜택은 7대 인사 원칙 7대비리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관련범죄)에 비하면 별 거 아닌 성 싶기도 하다.
kimberley ( qhyu**@hotmail.com )
Apr, 29, 11:23 AM청와대 에서 기숙하는 문재인 딸 가족은 괜찮은가?
법을 위반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