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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박스에 관한한 시민들은 오도됐다(하)
내년부터 새 제도...기업체가 처리전담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Jun 13 2022 02:32 PM
온타리오의 새로운 수거-재활용 제도는 이런 문제들을 일부라도 해결할 것인지 관심을 끈다. 구제도에서는 모든 자치단체가 자체적인 블루박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을 각자 지불했다. 나머지 절반의 비용은 제조업체, 소매업체, 프랜차이즈 체인 소유회사 및 포장된 제품을 시장에 내보내는 회사들로부터 나왔다.
내년 여름 토론토에서부터 먼저 시행될 새로운 제도는 전담 기업체가 새로운 주 전체 총괄시스템을 세우고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이라고 불리는 이 원칙은 사업규모가 넓고 정부의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더 나은 재활용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는 느슨하게 조직되고 단편화된 시스템을 가졌으나 주 전역에 걸쳐 시스템을 표준화하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그것은 온타리오의 모든 가정이 동일한 블루박스 규정을 가지고 모든 재활용시설은 동일한 물질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함을 말한다. 즉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분리하고, 씻고, 판매를 위해 일정하게 묶는다. 더 크고 발전된 시스템과 시설은 기존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감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온타리오나 퀘벡이나 다른 주에서는 재활용에 대한 기준이 없다. 주먹구구식 운영이다. 단 BC주는 2014년에 완전한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주장을 믿는 것은 아니다. 요크대학교 라칸 교수는 이 새로운 시스템을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방안으로 본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온타리오의 경험과 BC에서 얻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담업체(EPR) 시스템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활용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플라스틱은 생산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다. (비록 치솟는 기름값 덕분에 지금은 1년 전보다 훨씬 더 비싸다.) 그것들은 또한 여러가지로 변형되고 가볍고, 유연하기 때문에 많은 제조업체들의 사랑을 받는다.
반면, 유연한 플라스틱을 수집, 재활용하는 것은 노동 집약적이고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든다. 공장을 갓나오던 때보다는 품질도 훨씬 떨어진다. 이것들은 본래의 목적을 위해 재사용되는 대신에 검은색 쓰레기백이나 정원의 플라스틱 의자로 낙착된다. 그리고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된다.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여 재활해도 품질을 개선하지는 못한다.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제품의 재활용은 톤당 2,700달러인데 신문종이는 톤당 약 80달러다. 그 가격으로는 낮은 등급의 플라스틱을 팔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그러나 모든 플라스틱이 다 같지는 않다. PET(일회용 물병에 사용됨)와 HDPE(세탁 비누 및 비누 용기 제조에 사용됨)와 같은 것들은 가치가 높고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볍고 형편없는 플라스틱의 경우 시장은 매우 제한적이다.
전담업체 등장의 주요 장점은 포장을 줄이고 시장 인센티브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과연 생각대로 될지? (토론토스타 리차드 워니커의 기사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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