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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시니어 등 챙긴다지만
연방정부 물가대책 실효성 의문
- 박영신 (press2@koreatimes.net) --
- 17 Jun 2022 12:25 PM
연방정부가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 수백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내비쳤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부총리 겸 연방재무장관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대처를 위한 총 89억 달러의 예산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근로자와 연금 수급자에 대한 보조 강화, 보육료 인하, 저소득 세입자 지원이 포함됐는데, 일부는 이미 발표된 내용이 되풀이됐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세금환급Refundable Tax 형태로 지급되는 캐나다 근로자베네핏Canada Workers Benefit은 17억 달러 늘어난다. 이에 약 300만 명이 1인당 최대 1,200달러, 부부의 경우 2,400달러를 받게 된다.
또 약 100만 명의 저소득 세입자들에게는 일회성으로 500달러를, 시니어들에게는 올해 최대 766달러가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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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다음달부터 시니어연금OAS이 10% 인상된다. 인플레이션에 연동되는 소득보장 보조금GIS도 4.9% 오른다.
연간 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인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 치과보험 플랜은 올해부터 시작된다.
싱크탱크인 맥도널드-로리에 재단의 국내정책프로그램 담당인 애런 우드릭은 "모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느끼고 있지만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세입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특정 그룹만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기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4월에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식료품 가격은 거의 10%로 1981년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을 보였다. 인플레이션의 주요 동인인 개스값은 36%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개스값과 식료품 가격의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프릴랜드 재무장관은 16일 토론토 연설에서 "최근 캐나다의 낮은 실업률이 강력한 경제 회복의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물가상황에 대해서는 "완전고용 수준에도 불구하고 일상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