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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별로 낙태금지 가능

"어떤 헌법조항도 자유 주지 않았다"

보수성향 대법관들 승리 캐나다에 낙태관광객 증가?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24일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정부 및 의회의 권한이 됐다.  

캐나다는 낙태자유를 인정하는 나라이므로 미국으로부터 낙태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이날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과 관련,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국민에게 주지 않는다"면서 '로 대(對) 웨이드' 판례 적용을 기각했다. 

"낙태 규제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반환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로 낙태권을 보장했다.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재판에서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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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방대법원에서 낙태자유를 거부하는 보수 대법관이 숫적으로 우위를 차지, 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전체 9명의 대법관중 6명이 보수성향이다. 

역사적인 이번 판결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금지 또는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낙태문제 공방은 앞으로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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