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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별로 낙태금지 가능
"어떤 헌법조항도 자유 주지 않았다"
Updated -- Jun 24 2022 04:10 P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Jun 24 2022 10:56 AM
보수성향 대법관들 승리 캐나다에 낙태관광객 증가?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24일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정부 및 의회의 권한이 됐다.
캐나다는 낙태자유를 인정하는 나라이므로 미국으로부터 낙태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이날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과 관련,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국민에게 주지 않는다"면서 '로 대(對) 웨이드' 판례 적용을 기각했다.
"낙태 규제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반환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로 낙태권을 보장했다.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재판에서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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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방대법원에서 낙태자유를 거부하는 보수 대법관이 숫적으로 우위를 차지, 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전체 9명의 대법관중 6명이 보수성향이다.
역사적인 이번 판결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금지 또는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낙태문제 공방은 앞으로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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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