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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회수 생각말아야

정부, 반환요구에 앞서 더 지원해야

전국서 100만명 목청 "어떻게 갚아?"

팬데믹 당시 저소득층에게 생명줄을 제공했던 재난지원금(CERB)이 상당수 저소득층의 목줄을 죄고 있다.

수령자 중 일부는 자격조건 미달자로 확인돼 반환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전례 없이 치솟는 물가 때문에 식품비와 집세조차 감당이 힘든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금 반환에 앞서 정부는 이들을 더 지원해줘야 살 수 있다. 

이 때문에 최하위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상환변제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남성의 34.2%, 여성은 이보다 높은 36.3%가 코로나 기간 중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소수민족 근로자의 경우 지원금 수령가능성은 더 높아져 총수혜자의 41%를 차지했다. 소수민족 근로자 중 여성과 청소년의 지원금 신청 가능성은 조금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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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세청은 일부 계층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을 평가해 지불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경우 차후에 상황을 재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금을 받은 사람 수는 연간 소득 5천 달러 이상인 15세 이상 노동 인구의 약 1/3에 달한다. 이중 국세청으로부터 채무 통지서를 받은 수는 100만 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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