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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지원금 기업들에 너무 관대"
학계 "CEWS 도입 너무 늦었고 대상 부적절"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Aug 07 2022 11:28 AM
일부 경제학자들이 팬데믹 초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취약 가정들의 소득을 보조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했지만, 기업 지원의 경우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2년 반 전 코로나 감염 확산을 늦추기 위해 셧다운을 선언하면서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구제 혜택을 내놓았다. 긴급 재난지원금(CERB)과 긴급 급여보조금(CEWS)는 그 대표적인 재정지원 프로그램이었다.
연방 통계청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캐나다 성인의 3분의 2가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소득 손실을 완화하고 불평등을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대 경제학 교수 마일스 코락은 이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 재난지원금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지만 급여보조금는 대실패라고 분석했다.
그는 "급여보조금 프로그램이이 너무 늦었다"며 "대상도 적절하지 않았고 기업들에게 과도하게 혜택을 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에 빠르게 발표되었고, 팬데믹 셧다운으로 수입이 줄어든 캐나다인들에게 매달 2,000달러씩 지급되었다. 곧이어 급여보조금이 뒤따랐는데, 정부는 기업들이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직원 임금의 75%까지 보조했다.
하지만 코락 교수는 "급여보조금이 도입되었을 때는 이미 많은 사업체들이 직원들을 잃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그것이 단순히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 근로자들이 아니라 팬데믹 영향을 받는 업체의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조하고, 특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칼튼 대학의 정치 경영학과 부교수 제니퍼 롭슨도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롭슨은 대유행과 무관한 이유로 문을 닫았어야 할 사업체들이 급여보조금을 받기위해 억지로 비지니스를 유지한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우는 보조금을 도움받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체들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코락 교수는 "임금 보조 프로그램의 범위가 더 작았어야 했고, 항공 부문처럼 동일한 직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부정하게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환수를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사업체들 또한 같은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개인과 기업 간의 비대칭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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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