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자 수사에 스파이웨어 사용"

연방경찰이 중범죄 수사를 위해 수년간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스파이웨어를 사용해 접근, 감시 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마코 멘디치노 공공안전장관과 연방경찰 관계자는 8일 하원 정보·윤리 위원회에 출석, 증언을 통해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수사 활동을 이같이 확인했다.

'기기침투 수사방식(ODIT)'으로 불리는 이 기법은 휴대전화나 컴퓨터 마이크, 카메라 등에 스파이웨어를 심어 자료를 빼내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브렌다 러키 연방경찰청장은 2017년 이후 32건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49개 기기를 대상으로 이 기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수사 대상을 테러, 납치, 마약 유통, 살인 등 중범죄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특별수사위원회의 브라이언 라킨 부위원장은 "극히 드물게 제한적일 때 사용됐다"며 "법원의 영장이 없거나 대규모 사찰에 사용한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보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6월 하원에 제출된 정부 자료에서 디지털 기기에 스파이웨어를 심어 감시하는 경찰의 수사 방식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착수됐다.

멘디치노 장관은 그러나 경찰이 사용한 스파이웨어가 국제적으로 사찰 논란을 빚은 이스라엘의 페가수스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