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코로나19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English News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온라인지면 보기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briefing
  • briefing
  • LOGIN
  • CONTACT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HotNews 광역토론토 여행주의보 발령
  • HotNews 주택판매 사기범 3명 체포
  • HotNews 직원 80명 즉시 교대 투입
  • HotNews 美보험사들 '고치느니 전손처리'
  • HotNews 챗GPT 뭐길래…
  • HotNews 10대의 몸으로 돌아가고파...
  • HotNews 영국박물관은 댓글에 약하다?
  • HotNews 기독교 예배인가 윤 대통령 지지대회인가
  • HotNews 주말 폭설, 다음주 한파
koreatimes logo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본국지

Home / 핫뉴스

어라이브캔앱 기본권 침해 논란

"이동의 자유 등에 영향 미쳐선 안돼"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Aug 10 2022 10:44 AM


2어라이브캔.jpg

캐나다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라이브캔ArriveCan 앱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국경서비스국(CBSA)이 최근 코로나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는 어라이브캔ArrivalCAN 앱 결함으로 1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숫자는 매주 국경을 넘는 여행객의 0.7%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부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전문가들은 이 앱이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와 자유 헌장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톰슨리버대학의 맷 말론 법학과 교수는 이 사례에 대해 "잘못된 통지를 받고 이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다"며 "정부는 왜 이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투명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앱에 대한 정부의 초기 검토보고서(AIA: Algorithmic Impact Assessment)에 따르면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보고서의 또 다른 부분은 "앱은 단순히 의사 결정자를 돕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해 혼란을 야기한다. 이에 대해 오타와대학의 정보법과 정책 연구 회장인 테레사 스카사는 "자동화된 의사 결정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큰 우려는 영업비밀로 가려져 있는 앱의 기술 정보다. 소프트웨어의 작동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연방 프라이버시 및 정보 접근법에 따라 기밀 또는 제3자 정보로 간주되기 때문에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앱의 작동 방식을 영업비밀로 규정한 것은 상당히 우려할만하다.

헌법 전문가이자 오타와대학의 법학 교수인 카리시마 매쓴은 최근의 어라이브캔ArriveCan앱이 "위헌 수준까지 문제가 됐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사람에 의해서든, 자동화된 기계에 의한 것이든 개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그 어떤 결정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어라이브캔앱은 2020년 4월부터 육로 국경이나 공항에서의 코로나 검역 절차를 돕기 위해 캐나다 입국자 대상으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백신 접종 상태 등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스와이프라잇미디어
  • 리쏘 (Lisso) 안마의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어라이브캔앱" 관련 기사
육로 입국자 한번 봐준다 어라이브캔 입국규정 완화 -- 16 Aug 2022
접종완료 입국자에 '격리' 통보 연방정부 "어라이브캔앱 오류" 해명 -- 27 Jul 2022
'어라이브캔'앱 당분간 유지 입국자 대상...코로나방어 최종수단 -- 07 Jul 2022
입국규제 1개월 추가연장 연방정부, 앱 입력 30일까지 -- 31 May 2022
격리면제 규정에 혼란 확산 해외접종이력 등록이 관건 -- 23 Mar 2022
加 입국, 한국과 달리 '일사천리' 온라인으로 한번에…앱 정보입력 필수 -- 19 Jan 2022
해외여행용 백신여권 곧 도입 30일 유력...교차접종 인정 등 협의중 -- 14 Oct 2021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작성일
치과치료비 보조 삐걱 10 Aug 2022
관광명소 주택에 세입자 42명 10 Aug 2022
한캐노인회 시니어축제 10 Aug 2022
한국서 1년 살아볼까 09 Aug 2022
어라이브캔앱 기본권 침해 논란 10 Aug 2022
"돌려주는 돈 찾아가세요" 09 Aug 2022

카테고리 기사

집사기판매2.jpg
H

주택판매 사기범 3명 체포

28 Jan 2023    0    0    0
ttc.jpg
H

직원 80명 즉시 교대 투입

28 Jan 2023    0    0    0
챗봇4.jpg
H

챗GPT 뭐길래…

28 Jan 2023    0    0    0
40대2.jpg
H

10대의 몸으로 돌아가고파...

28 Jan 2023    0    0    0
테슬라3.jpg
H

美보험사들 '고치느니 전손처리'

28 Jan 2023    0    0    0
여행주의보2.jpg
H

광역토론토 여행주의보 발령

28 Jan 2023    0    0    0


Video AD


추천 동영상 기사

더보기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4).jpg

나긋나긋 뉴스(5월13일)

13 May 2022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4).jpg

나긋나긋 뉴스(4월28일)

28 Apr 2022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2).jpg

나긋나긋 뉴스(4월21일)

21 Apr 2022

한국일보 출판부

이메일 구독하기

주요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오늘의 트윗

화면 캡처 2023-01-27 131959.jpg
Opinion
진부한 변명
27 Jan 2023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외화.jpg
HotNews

연 5만 불 외화송금 규제 사라진다

17 Jan 2023
0
20230115_17.jpg
HotNews

"사망한 부모 부채 자동 상속"

15 Jan 2023
1
20230115_2.jpg
HotNews

해외도피자 캐나다에 50여명

15 Jan 2023
0
3면 모기지디폴트.jpg
HotNews

모기지 못갚는 '디폴트' 대란 오나

10 Jan 2023
0
20230115_2.jpg
HotNews

해외도피자 캐나다에 50여명

15 Jan 2023
0
3면 모기지디폴트.jpg
HotNews

모기지 못갚는 '디폴트' 대란 오나

10 Jan 2023
0
폭설.jpg
HotNews

토론토 기록적 눈폭탄 예보

25 Jan 2023
0
2면 유기견.jpg
HotNews

그곳에 반려견 끌고간 후 슬쩍...

26 Jan 2023
0


1997 Leslie St, Toronto, ON M3B 2M3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기사제보
  • 온라인지면 보기
  • 광고/구독 문의
  • 찾아오시는 길

인기 카테고리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 업소록

한인협회

  • 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 한국학교연합회
  • 토론토한인회
  • 한인여성회

연관 사이트

  • 토론토총영사관
  • 몬트리올총영사관
  • 벤쿠버총영사관
  • 캐나다한국대사관
  • KOTRA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