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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1만2,700명 정보 털렸다
해커들 국세청 전산망 뚫고 지원금 신청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Sep 06 2022 01:38 PM
총 피해액 2,540만 불 추산 "신용점수 깎였다" 집단소송도
2020년 해커들의 국세청 사이버 공격 이후 납세자 1만2,700명의 명의로 허위 지원금이 신청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법원 문서에 따르면 국세청 전산망 해킹 사건 1개월 후 분석 결과 처음 추산했던 것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4만8,500개의 납세자 계정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됐다.
2020년 8월 국세청 전산망에 해커들이 잇따라 침입하면서 국세청은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해킹 사건 직후 국세청은 약 5,500개의 납세자 계정에 대한 접근 시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은퇴한 BC주 경찰관의 주도 하에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지난주 연방법원은 소송진행을 승인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해킹 직후 거의 2주 동안 해커들은 1만2,700명의 납세자 은행정보를 변경한 후 1인당 월 2천 달러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법원 문서에는 정확한 피해액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허위 지급된 지원금의 규모는 약 2,54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토론토의 김영희 회계사는 "다행히 한인 고객 중에 개인정보 도용 피해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며 "만약 명의를 도용 당해 자신이 받지 않은 지원금에 대해 과세 또는 반납 요청이 있다면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해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은행거래 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가 서툰 시니어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BC주의 집단소송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BC주 주민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정부가 태만했으며 이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각종 신용사기 노출 가능성이 높아져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사기방지센터에 따르면 해킹 범죄 등으로 2020년 기준 1만3천명의 캐나다인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만 5,100만 달러에 달한다.
이 중 코로나와 관련된 사기 피해자는 1,729명이며 피해액은 555만 달러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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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