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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구속
"증거인멸 염려"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Dec 02 2022 03:53 PM
◆ 서훈(가운데)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법원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서 다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일단 들어준 셈이다.
특히 서 전 실장이 10월 27일 국회에서 당시 정부 안보라인 수뇌부와 연 기자회견 등을 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께까지 총 10시간가량 걸렸다. 199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인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 기록을 갈아치웠다.
김 부장판사는 심사 종료 후에도 9시간 가까이 더 숙고한 끝에 3일 오전 5시께 서 전 실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다른 대북·안보 라인 윗선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10월22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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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전체 댓글
KimChangSoo ( beddoe6**@gmail.com )
Dec, 02, 04:54 PM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선을 넘어섰다. 월북하다 코로나 유입을 두려워한 북한에의해 총 맞아 죽은 놈을 끄집어내어 일을 키우기 시작을 하는구나. 이태원에서 압사당한 156명은 단순 사고로 넘어가는 생퀴들이라 기가 막힌다. 좀 상식과 공정하게 해라. 인간 같지도 않은 생퀴들아.
Tripolio ( illhwan3**@gmail.com )
Dec, 02, 06:51 PM떡검 정부의 대가리, 졸개들 망나니 춤판 볼만합니다.
그 칼에 지들 몸뚱이 두동강 날 줄 모르고!
골대에 일렬로 세워놓고 손흥민 대포알 슛 한방씩 멕였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
kimberley ( qhyu**@hotmail.com )
Dec, 02, 07:25 PM당연한 결과, 조난 당한 대한민국 해양 공무원을 무자비 하게 살해한 북한의 만행을 보면서 북한 3대 세습 조폭 정권을 옹호하는 좌파들의 뇌를 어떻게 샐각해야 하는가? 월북 하다 죽었다니 말이되냐? 총으로 쏘고 시체를 불에 태운 살인마들
다음은 이를 지시한. 문재인 살인마 일당.
JimanPark ( korando19**@gmail.com )
Dec, 03, 10:27 AM멀쩡한 사람 간첩 만드는거는 보수정권 특기 아닌가?
난 킴벌리 뇌가 궁금하다.
어떻게 되면 저렇게 뇌주름이 없을지. 대기리에 보톡스를 맞았나.. 뇌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해.
KimChangSoo ( beddoe6**@gmail.com )
Dec, 03, 10:33 AM킴벌리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다.
왜 총으로 쏴죽이고도 모자라 불로 태웠을까? 왜?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아무리 종북 라면을 끓여도 그렇지 좀 그럴듯한 맛이 나야되게 끓여야지.
아무래도 골수 목빠교회 꿘사님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kimberley ( qhyu**@hotmail.com )
Dec, 05, 05:20 PM당시 우리 국방부 발표는 북괴의 천인 곤한 만행이라 보고했는데 청와대 간첩 무리들 문재인 꼭두각시, 임종석 , 서훈 등이
월북으로 조작 하도록 지시한 것이 만 천하에 들어났는데도 말이 말이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