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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절차 무시하고 '펑펑'
코로나 지원금 부정수급 46억 불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Dec 06 2022 01:04 PM
연방 감사원의 감사 결과 코로나 지원금 부정수급액이 46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런 호건 감사원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가 팬데믹 기간에 발 빠르게 다양한 긴급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사전 검증을 하지 않아 무자격자들에게 46억 달러의 초과 지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이 있는 연방기관들이 여전히 부정수급액 규모를 집계 중"이라며 "법적 기한이 다가오면서 연방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회수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팬데믹 기간에 시작된 대규모 재정 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임금 보조금으로 지급된 155억 달러를 포함, 개인과 고용주들에게 지급한 274억 달러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현재까지 46억 중 자발적으로 환수된 금액은 약 23억 달러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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