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왕실에 충성서약'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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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정부가 국왕 찰스 3세에 대한 충성서약을 폐지를 추진 중이다. 사진은 프랑수아 르고 주총리.

퀘벡주정부가 주의원 취임선서 때 요구되는 군주에 대한 충성서약을 155년 만에 폐지하는 법안을 6일 주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퀘벡의 주의원들은 취임 선서의 일부로 '캐나다 국왕 찰스 3세'에 대한 충성서약을 해야만 한다. 이는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법'이라는 이름으로 캐나다 연방헌법이 처음으로 공포됐을 때부터 내려온 의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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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영국 및 영연방의 국왕으로 즉위한 찰스 3세.

찰스 3세는 지난 9월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 2세의 뒤를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영연방 왕국 15개국의 군주가 됐다.

퀘벡주의 자치를 주장하는 '퀘벡 미래연대' 소속 프랑수아 르고 주총리가 이끄는 보수파 연립이 10월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뒀고 주의회에서 다수파여서 '충성서약 폐지' 법안 자체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의 내용은 특정 직책의 공직자가 취임할 때 반드시 군주에 대한 충성서약을 하도록 한 연방헌법 제128조를 개정해 "퀘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캐나다 연방헌법에 규정된 사항을 주법으로 뒤집을 수는 없다는 지적에 따른 위헌 논란도 일고 있다.

오타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피에프 티보 부학장은 연방헌법 제128조는 캐나다의 모든 주에 적용된다"며 "만약 헌법 제128조를 개정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일개 주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