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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기 뒤엔 범죄조직 있다
세입자 위장→집주인 사칭→매각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Jan 24 2023 11:49 AM
광역토론토 피해 최소 30건
◆ CBC방송에 따르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주인 몰래 빈집을 팔아넘기는 부동산 소유권 사기 배후에 조직범죄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주인 몰래 빈집을 팔아넘기는 부동산 소유권 사기가 일부의 사례가 아닌 광역토론토(GTA)에서 광범위하게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영 CBC방송은 최근 토론토 일원에서 보고된 주택 소유권 사기의 배후에 조직범죄단이 있고 최소 30채의 주택이 실제 소유자 모르게 매각되거나 저당이 잡혀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등기보험 업체가 최근 신분도용 사기에 따른 보험 청구액이 급증하면서 사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밝혀진 내용이다.
이 보험업체 외에도 다른 3개의 등기보험 업체들은 CBC에 집주인 모르게 주택이 팔렸다며 보험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고 알렸으나 구체적인 숫자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사설 수사기관 관계자는 "광역토론토 일대에 4~5개 정도의 조직범죄단이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 조직은 빈집에 접근하기 위해 말단 조직원들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세입자로 위장시킨 후 결국에는 집주인을 사칭해 주택을 매각하거나 저당 잡은 후 모기지를 얻는다"고 설명했다.
세입자로 위장한 말단 조직원들에게는 1만~1만5천 달러가 주어진다.
등기보험 업체 '퍼스트 캐네디언 타이틀(First Canadian Title)'은 "주택 소유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주택 모기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법원을 통해 소유권을 다시 되찾을 때까지는 집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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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