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간한국

부동산위원회RECO가 하는 일

중개인 행동 규제하고 위반자 교육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Jan 24 2023 02:02 PM

분쟁 경우 보상 결정은 법정만 가능 중개업소가 문제 해결에 나서기도

부동산.jpg

◆온타리오부동산위원회(RECO)는 중개인을 총괄하는 기구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열심히 발품을 팔지만 그래도 생각대로 안돼 문제가 생긴다.

분쟁은 판매자와 구입자간에, 또는 중개인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중개인간에 발생한다.

구입자와 판매자가 판매계약서상 해석 문제가 생기면 중개인이 개입, 해결할 수 있다. 중개인들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없으므로 고객들의 문제를 짚어내고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래도 해결 안되면 변호사에게 조언을 듣는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르는 위험성은 없는지,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등을 의논한다.

중개인을 총괄하는 온타리오주부동산위원회(RECO: Real Estate Council of Ontario)는 분쟁 해결에 개입하지 않는다.

구입자 분쟁이 중개인과 관계됐거나, 중개인이 제3자 이익을 대변한다면 분쟁자들은 중개인을 만나 해결을 찾아본다. 다른 방법은 중개인이 소속된 회사의 매니저가 나서는 것이다. (매니저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Broker of the Record라는 직함을 가졌다.)
때때로 중개인은 작은 실수를 저질러 고객의 시간을 낭비하고 그에게 불편이나 금전적 손해를 초래한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중개인이나 소속회사는 분쟁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한다. 회사나 중개인들에 대한 평판이 사업상 중요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현실적으로 판단한다. 사안에 따라서 머리가 아플 필요가 없이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중개업소의 행동이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경우는 중요한 위반이므로 부동산위원회(RECO)에 알려주면 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아마도 부동산위가 각 중개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윤리강령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행동한다. 이 강령은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인이나 제3자의 고객에 대한 의무를 분명하게 나열했다.

부동산위는 중개인 징계에서 점진적 방법을 쓴다.

첫째 중개인에게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서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또다시 같은 실수가 있으면 중개인은 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5만 달러 미만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 그 중개인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

부동산위는 중개인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절차를 취하고 때로는 벌금을 부과하지만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명령할 권한은 없다. 이같은 권한은 법정에서만 가능하다.

위원회는 또한 이미 체결된 계약서를 무효화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불액의 반환이나 계약상의 분쟁해결을 위한다면 분쟁 당사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특히 매물에 복수오퍼가 자주 들어오는 뜨거운 시장이라면 거래를 실수없이, 그것도 한시바삐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의견을 나누어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

부동산위는 중개인과 중개업소의 행동이 고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감독, 규제한다. Reco.on.ca 참조.

주택거래상의 질문 보낼 곳: Information@reco.on.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