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 5명 인천공항서 지내

Updated -- Jan 29 2023 04:23 PM

▶'살기 위해' 푸틴 동원령 피해 조지아로 향하는 러시아인 행렬

징병을 피해 한국으로 도피한 러시아인들이 수개월째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있다. 해를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피하려는 러시아인들의 탈출 행렬이 세계 각국으로 향하는데, 유난히 까다로운 잣대를 고수하는 한국의 난민 정책이 외세계의 조명을 받는 모습이다.

미국의 CNN 뉴스는 "작년 9월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린 후 해외로 도피한 남성 5명이 한국 당국의 수용 거부로 수개월째 인천공항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사연을 28일 상세히 소개했다.

이들 중 3명은 작년 10월에, 나머지 2명은 11월에 한국에 도착해 난민심사를 신청했으나 심사 회부를 거부당해 현재까지 출국장에서 지내는 실정이다.

이들을 돕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이들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정부로부터 제공받는다.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로 때우고 있다"고 전했다.

옷은 직접 손세탁한다. 활동 반경은 출국장과 면세장 구역으로 제한됐다.

이 변호사는 "의료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제한적이고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는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재고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대상이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에서는 운동선수나 K팝 슈퍼스타조차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논란도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60세 이하의 남성이 모두 징집 대상이다. 작년 동원령 선언 이후 1주일간 총 20만명이 조지아(그루지야), 카자흐스탄 및 인근 유럽연합(EU) 국가로 도피했다.

전장에서 전투를 거부하는 군인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하 시설에 구금되며, 탈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