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카메라가 틀렸다"

Updated -- Feb 02 2023 03:0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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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토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부과받은 여성이 법정에서 카메라의 기술적 정확도를 문제삼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토론토 과속단속 카메라(ASE)에 찍혀 과태료를 부과받은 여성이 항소 끝에 승소했다.

오마 람루프는 2021년 8월15일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애비뉴 로드에서 시속 121km로 주행한 것으로 카메라에 찍혔다.

티켓은 차주인 오마 람루프에게 발급됐지만 당시 운전자는 그녀의 아들 블레인 쿠마르였다.

약 1,4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그녀는 항소했고, 지난 12월 온주법원에서 경찰이 카메라 기록의 정확도에 대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차량 소유주에 대한 벌금 부과를 취소했다. 아들은 법원에서 절대 과속하지 않았다고 서약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과속 카메라로 적발된 건 중 드물게 기각된 사례로 이미 50만 건 이상의 티켓을 발부한 토론토 과속단속 카메라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한다.

람루프의 변호인은 과속카메라가 매일 점검받는 것도 아니고 기물파손에도 취약하다며 단속카메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이 카메라들이 과속단속 차량을 막기는커녕 납세자들의 벌금만 노린다고 말했다.

토론토시는 이번 판결을 검토하고 있지만 무죄 판결이 과속단속 카메라 시스템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을 검증한 데이빗 파워스 경관은 법정에서 카메라의 판독 결과가 정확하다고 증언했지만 ASE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장치가 언제 설치됐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그는 특히 카메라의 정확도 교정이 언제 마지막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못했다. 과속카메라는 법적으로 12개월마다 정확도를 검사해야 하지만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을 판결한 로드리게스 판사는 검찰이 해당 차량이 과속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증명하는데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토론토의 과속카메라는 59만 건 이상의 티켓을 발부했다. 존 토리 토론토시장은 최근 카메라 25대를 추가 설치한데 이어 2026년까지 150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