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5만 불→10만 불

Updated -- Feb 10 2023 02:4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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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증빙서류가 없어도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빠르면 6월부터 10만 달러(연간)로 확대될 전망이다.

【세종】 이르면 6월부터 증빙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외환거래 수요가 늘어났으나, '외화 유출 억제' 의도를 담은 외환제도로 일반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외환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선진적으로 개선하고 외환분야 금융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송금의 한도는 기존 연간 5만 달러(이하 미화)에서 10만 달러로 늘린다.

현재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연간 5만 달러 내에서 지급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이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업계와 법제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개선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KimChangSoo ( beddoe6**@gmail.com )
Feb, 10, 11:43 AM

합법적으로 해외로 외화 반출이 될수도 있다는 정책이다. 왜 그래야 할까? 대한민국 정부가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물론 물가 상승으로 돈 가치가 적어져서 그럴수도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