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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완전한 사형폐지국 돼야"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 국회 청원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Mar 13 2023 03:33 PM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선태(오른쪽 끝) 주교가 '사형폐지·대체형벌 도입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사형을 폐지하고 대체 형벌을 도입하라고 촉구하는 '사형폐지·대체형벌 입법화를 위한 청원'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청원서에서 "살인 행위를 범죄로 금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청원을 계기로 국회에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사형의 범죄 예방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잘못된 판결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면 나중에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평화위원장인 김선태 주교는 이날 청원서 제출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이제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국회의 결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원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주교를 비롯해 현직 주교단 25명 전원과 사제·수도자·평신도 등 7만5,843명이 서명했다.
한국 천주교는 2006년, 2009년, 2014년, 2019년에 사형 폐지를 국회에 청원했으며 이번이 다섯번째 청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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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