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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걸맞은 예산 배정해야"
6월 출범 동포청 관련 정책포럼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Mar 17 2023 12:27 PM
◆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에 바란다'를 주제로 '제7회 재외동포정책포럼'이 열렸다.
【서울】 재외동포청에 전문가가 참여하고 예산도 재외동포 인구에 걸맞게 늘려야 동포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인네트워크(회장 김영근) 등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에 바란다'를 주제로 '제7회 재외동포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엔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석기·태영호·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동포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동포청장 또는 동포청·동포청잭 자문기구 등에 전문적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재외동포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732만 재외동포 가운데 한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269만명으로 경상북도 인구와 비슷한데 올해 동포재단 예산은 630억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상북도는 전체 예산 11조원 가운데 복지예산만 2조원"이라면서 "신설되는 동포청 예산은 재외동포 인구에 걸맞게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원균 베트남 호찌민 전 한국국제학교장은 동포청이 긴급재난구호기금 조성, 재외국민 초·중등학생 대상 단계적 의무교육 실시, 다양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기관에 대한 통합 관리 운영 등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선호 재한동포경제인연합회장은 "80만 재한 중국동포는 주민세 등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코로나 초창기 공적 마스크·재난지원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며 "동포청 신설과 함께 소득 수준을 고려한 건강보험료 책정, 동포 대상 방문취업비자 폐지, 동포 체류 관리 제도 개선 등 포용 정책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소영 전 세계한인언론인협회장은 "인구절벽 시대에 고국으로 역이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재외동포를 위한 취업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올해 6월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할 예정이다. 동포청 후보장소로는 서울, 인천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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